추석장사씨름대회 ‘경품’…‘기부금품법’ 놓고 갑론을박

[2019년 9월 27일 / 제237호] 김기천 의원, 지역사회단체·기업 동원한 명백한 기부행위 / 군, “기탁자 의사 따라 씨름협회에 연결이 전부일 뿐” 해명 장정안 기자l승인2019.09.27l수정2019.09.27 14:49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20여 년 만에 영암에서 개최된 씨름대회를 놓고 갑론을박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영암실내체육관에서 2019 추석장사씨름대회가 열렸다. 군은 이번대회기간동안 3만여명의 관중이 찾아 민속씨름의 신호탄을 쐈다는 자평을 내렸다. 문제는 경품이었다. 대회 주최 측에서는 장사결정전이 있는 11일부터 경품행사를 열어 승용차, 송아지, 의류건조기, TV, 진공무선청소기 등을 매일 100명에게 경품으로 제공했다.
이러한 경품제공에 대해 지난 23일 열린 제268회 영암군의회 군정질의에서 지적이 이어졌다. 
군정질의에 나선 김기천 의원은 “추석장사씨름대회에 3만여명의 관중이 찾았다고 했지만 이들 중 순수하게 경기장을 찾은 관객은 몇이나 되는지 의문이다”며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지역 농촌 곳곳에 피해가 막심한데도 불구하고 경품을 주겠다고 사람들을 씨름장으로 동원했고 성과에 자아도취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번 대회에서 관객들에게 제공된 경품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보고 추가조사를 통해 법적 고발할 뜻도 밝혔다. 김 의원이 지적하는 위반 사항은 대략적으로 세 가지이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金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제2조 제1호 본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제5조 제1항 본문), 이를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16조 제2항 제1호)는 내용이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법인·단체 중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곳이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는 세부항목에 따라 이를 접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심사위원회를 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기부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명백히 위반된다는 입장이다. 우선 영암군은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기부금을 모집할 수 없다. 설사 가능하더라도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 기부금이나 물품이 전달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절차가 생략됐다는 것이다.
또 이번 씨름대회에서 기탁자들의 명단을 살펴보면 영암읍 출신 기업인 김한모 회장이 쏘나타와 농산물로 4000만원을 기탁한 것을 시작으로 지역 기업, 사회단체 등 26곳에서 64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이 기탁됐고 대회 현장에서 경품으로 뿌려졌다.
하지만 군 예산지원을 받고 있는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기탁이 금지돼 있는 만큼 명백한 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대회에서는 영암군체육회 강대선 상임부회장과 족구협회, 이장단장 등 사회단체들이 TV와 무선청소기 등을 경품으로 기탁했다. 또 영암태양광도 이번 대회에 1000만원을 기탁했다.
김 의원은 “영암태양광의 경우 민간 기업이긴 하지만 김철호 전 기획감사실장이 전무로 있는 곳으로 충분히 의심을 가질만 하다”며 “이에 영암군의 정확하고 투명한 해명이나 조치가 없을 경우 법적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영암군의 입장은 이번 씨름대회의 경품은 영암군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것이다. 이번 대회의 주최는 대한씨름협회로 기탁자들의 기탁금과 물품은 대한씨름협회에서 관여했다는 주장이다.
다만, 영암군은 기탁자들의 의사에 따라 대한씨름협회에 의사를 전달한 것일 뿐 경품 추첨이나 경품 모집을 위해 기부금품을 낼 것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20일 상임위를 열고 ‘영암군청 씨름단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관련해 집행부가 제출한 부칙 제2조(유효기간)의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한 영암군청 씨름단 설치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원안대로 가결됐고 27일 열리는 제26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안건처리될 예정이다.

장정안 기자  news@wooriy.com
<저작권자 © 영암우리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정안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중앙로 17-1(2F)   |   대표전화 : 061-472-1470   |   팩스 : 061-472-1469
등록번호 : 전남 다 00347   |   발행처 : 영암언론협동조합   |   발행인 : 박노신   |   편집인 : 우용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용희
Copyright © 2019 영암우리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