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읍 백야마을 돈사신축 인·허가 ‘부결’

[2019년 9월 6일 / 제235호] 군 심의회 열고 부결 결정…주민 생존권 위협 불가피 판단 박준영 기자l승인2019.09.06l수정2019.09.0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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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돈사 설치문제로 잡음이 일었던 삼호읍 백야마을 돈사문제가 부결로 일단락 났다.
지난 5일 영암군 낭산실에서 열린 제2회 영암군 계획위원회 분과별 심의에서 삼호읍 백야마을을 비롯한 11건의 돈사 신축 인·허가건에 대해 부결시켰다. 심의회에서는 지난 3월 주거밀집지역 및 다중이용시설로부터 현행 700m에서 2000m 이내에서는 돼지 사육을 제한하는 내용 영암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됐다. 하지만 아직 지형도면고시 용역이 마무리지 되지 않은 탓에 조례의 효력이 아직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돈사 신축으로 인해 지역민의 생활불편과 인근 대학교의 학습권에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신축 인·허가 문제에 제동을 걸었다.
백야마을 돈사부지는 마을에서 직선거리로 1.2㎞, 세한대학교와는 약 1.8㎞ 떨어져 있는 상태이다. 마을주민들은 일단 이번 군의 결정에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주민들은 지난 4일부터 군청 앞에서 반대문구를 넣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등 행정에 반대의사를 피력하기도 했다.
이번 심의회에 앞서 주민들은 264명의 진정서를 제출하는 한편 세한대학에서도 돼지돈사 신축시 악취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집단민원을 제기하는 등 반대운동을 펼쳐왔다.
주민들은 “행정이 주민들의 간곡한 바람을 들어 준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향후에도 기업형 돈사가 지역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주민들이 합심해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법상 문제는 없지만 주민들과 인근 대학교, 지역 기관사회단체들의 의견을 종합해봤을 때 부결이 불가피 했다”며 “해당 업체들과의 법적 소송 등이 예상되나 타 지역 사례 등을 통해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준영 기자  news@woori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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