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암경찰서 정보경비계 순경 김 진 우

요즘 경찰서에 집회를 신고하고 개최하는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집회를 통해 자신들의 고충을 대중에게 알리고 집회 상대방에게 요구사항을 전달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불법집회라 하면 폭력 행위를 쉽게 떠올리지만 의외로 폭력 행위보다 자주 발생하는 것이 바로 소음 문제로 집회현장 소음이 새로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4조에는 집회 주최자가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음 기준으로는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의 경우 주간 65db, 야간 60db이며 그 밖의 지역은 주간 75db, 야간 65db로 인구밀집지역에 높은 기준을 부과하고 있는데, 집회 현장에서는 자신들의 주장을 상대방에게 관철시키기 위해 좀 더 큰 소리를 송출하다 보니 시민들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지며 집회 소음 민원 신고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집회 소음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미국 뉴욕주의 경우 집회에서 확성기 등을 사용하려면 경찰의 허가를 받아야만 사용 가능하며, 확성기 사용이 주변 시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용 허가를 불허하고 있는 만큼 소음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보다 더 철저하게 규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촛불집회를 거치며 집회가 정당한 권리로 인식되다보니 집회시위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로 그만큼 집회소음도 발생하고 있다. 집회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회사가 아닌 거주민과 통행인으로 주최 측의 거주민과 통행인의 피해 예방을 위한 인식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경찰에서도 집회 소음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함께 소음관리팀을 운영하고 집회 참가자와 시민 모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집회 단체에게 소음기준을 준수하도록 엄격하게 고지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음 문제가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만큼 집회 참가자 모두가 소음기준을 준수하여 평화적인 집회시위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