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강화 앞두고 축사 허가 잇따라…반발 ‘봇물’

[2019년 8월 16일 / 제232호] 기업형 돈사 건축에 영암군민들 ‘결사반대’ / 악취, 수질오염 등 피해우려…“살고 싶다” 장정안 기자l승인2019.08.16l수정2019.08.1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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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이 가축사육 규정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미리 돈사를 지으려는 축산업체의 신청이 잇따르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14일 삼호읍 동호리 백야마을 주변에는 플래카드 여러장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다. 흰색 바탕에 쓰여진 문구에는 ‘죽고 싶지 않고 살고 싶다’, ‘백야마을 기업형 돼지돈사 결사반대’등의 내용이 게재돼 있었다.
이처럼 한적했던 백야마을이 시끄러워진 것은 지난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5월 24일과 27일 삼호읍 동호리 인근 산 주변에 돈사 건축 허가 신청이 각각 군에 신청됐다. 축사 크기는 각각 4981.6㎡로 각각 다른 명의의 사람들이 건축허가 신청을 분리 접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행법상 축사 부지면적이 7500㎡를 넘을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기준면적보다 적게 허가 신청하는 등 전문적인 기업형 축산업자들이 아닌가하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마을과의 이격거리이다. 건축이 예상되는 부지에서 마을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1.2㎞가 떨어져 있고 세한대학교에서는 약 1.8㎞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가장 가까운 민가들과는 50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지난 3월 통과된 ‘영암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주거밀집지역 및 다중이용시설로부터 현행 700m에서 2000m 이내에서는 돼지 사육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하지만 현재 지형도면고시 용역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조례의 효력이 아직 발생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현행법상 돈사를 신축하는데는 아무런 제어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특히 해당 부지에서 영산강까지 거리는 500m정도로 자칫 분뇨 등이 유출 될 경우 수질 오염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주민들은 주민 환경권 침해 발생으로 주민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내용으로 주민 264명이 진정서를 군에 제출했고, 세한대학교에서도 돼지돈사 신축시 악취로 인한 학생들이 학습을 받을 권리 침해와 학생감소 우려 등의 이유를 들어 군에 집단민원을 제출한 상황이다.
특히 주민들은 다음달 초 해당 건축허가에 대한 심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인 시위 등의 적극적인 반대 움직임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주민들은 “기업형 돈사는 일반 양돈장과 달리 그 큰 규모에서 발생하는 환경 파괴라든지 부연적으로 파리 등 해충 증가, 분뇨로 인한 악취발생, 토지오염 등 우리 주민들의 고통은 불 보듯 뻔하다”며 “우리 마을 주민들은 허가 신청이 철회될 때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할 것으로 군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불허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은 “현재 조례를 확정하기 위해 지형지면고시 용역을 실시 중인 과정에서 허가를 서두르려는 업체와 주민들과의 갈등이 많이 야기되고 있다”며 “주민들과 지역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신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영암군에 신청 접수된 돈사관련 신축허가 건수는 삼호읍 5건을 비롯해 19건이 현재 검토중이이거나 반려 후 재 접수된 상태이다. 

장정안 기자  news@woori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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