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라미 도의원이 ‘전라남도 농어민 기본수당 지급 조례안’을 발의해 지난 1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오는 9월 도의회 임시회에 심의안건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발의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농어민 기본수당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했고 ▲도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중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신청방법과 지급액 및 지급방법, 지급 제외, 지급의 중지 및 환수조치 등을 규정하고 하고 있으며 ▲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전라남도 농어민 기본수당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으며 ▲매년 대상자 만족도 조사를 통한 정책평가를 실시해 다음년도 사업 추진에 반영토록 했다.
특히 “여성 농어민은 이미 전남 농업인의 과반수(53%)를 넘어섰으며 농사일은 물론 보육, 가사노동까지 전담하고 있으므로 여성농어업들에게는 반드시 개인별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이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된다면 여성과 청년 등 모든 농어민에게 기본수당이 지급되어 농어민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