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자원재생 ‘영업정지’ 놓고 군과 법정싸움

[2019년 6월 7일 / 제223호] 변경허가 및 정기검사 미이행…군 “철저히 준비” 장정안 기자l승인201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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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종 악취문제로 골치를 썩였던 호남자원재생이 영암군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두고 행정소송이 진행되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2월과 8월 영암군이 호남자원재생에 대해 각각 영업정지 6개월, 2개월의 처분을 내린 행정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행정심판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제기한 행정소송이 오는 13일과 20일 각각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번 소송은 해당 업체의 불법 사실이 명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린 상황이라 군은 원리원칙대로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해당 업체의 경우 동물성 폐기물을 원료로 생산하는 씨알유기농영농조합이 지난 4월 대법원 판결에서 허가 취소가 확정됨에 따라 유일하게 남은 ‘음식물쓰레기’를 원료로 식물성 퇴비를 생산하고 있는 호남자원재생 마저 영업정지를 맞게 될 경우 운영에 적지 않은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여 이번 행정소송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군 관계자는 “판결은 결국 법원이 하는 것으로 결과를 예단하고 방심하기 보다는 조심스럽게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차근차근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며 “다만, 행정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큰 변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당시 호남자원재생이 변경허가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사항에 대해 영업정지 6개월, 정기검사 이행하지 않고 시설을 사용한 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린바 있다.
 

장정안 기자  news@woori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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