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의견

[2019년 6월 7일 / 제223호] 영암군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등 지방회계법 규정 따라 ‘적정’ / 국·도비 보조금 관리 미흡, 예산편성운영 부적정은 개선 필요 신은영 기자l승인201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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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의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첨부한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결산(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포함),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기금, 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 내용을 지방회계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국·도비 보조금 관리 미흡이나 예산편성운영 부적정 등과 함께 지방세체납 불납결손액 과다, 렌트가 등록지 이전에 따른 지방세 수입감소 등 중요한 자체재원인 세외수입 징수실적이 미흡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영암군의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를 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 재정여건
영암군의 2018년회계연도 총 세입(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은 6675억3250만원, 총 세출은 5507만8554만3000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167억4696만3000원이었다. 
2018 회계연도의 재정규모가 늘게 된 것은 세수증대로 세입이 늘게 된데 기인한 것으로, 전년도 대비 10.1% 증가한 503억722만원이 증가했고 결산상잉여금의 경우도 완만하게 증가했다. 또 세출을 주민수로 나눈 ‘1인당 재정지출규모는 826만7000원이다.
최근 5년 간 채무추이를 보면 2015년 47억7840만원이었던 것이 2016년 13억7880만원, 2018년 5억7920만원, 2019년 2억8960만원으로 특히 영암군 채무는 2017년도에 일반회계의 채무가 완전 소멸됐고 2018년말 현재 채무액은 지방공기업회계의 2억8960만원이다.
또 영암군의 총 부채는 152억2500만원으로 전년대비 18억1600만원(13.54%)이 증가했다. 이는 퇴직급여충당부채 79억2600만원 및 보조금 반납금 55억7400만원, 세입세출외현급 17억2500만원 등이 전년보다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 세입·세출결산
2018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6675억3250만6000으로 예산액 6585억578만4000원보다 90억2672만2000원이 더 수납됐다. 세출결산은 세입결산액의 82.5%인 5507억8554만3000원으로 결산상잉여금은 1167억4696만3000원이었다.
이중 명시이월비 446억6628만3000원, 사고이우러비 229억6407만7000원 및 보조금 반납금 55억7444만9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35억4215만4000원이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액에 대해 그 내용을 모두 확인한 결과 세입세출예산의 추계의 정확성과 사업의 치밀한 추진계획이 결여되어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에서는 수납액 5472억5153만5000원은 예산 현액의 101.5%로서 81억908만3000원이 초과수납 되었으며 이는 주로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수입의 증가, 각종 사용료 기타수입 등 세외수입 증가와 정부추경에 따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내시확정에 따른 증가 때문이었다.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은 98.5%로 높아졌으며 불납결손액은 10억8214만1000원으로서 지방세 지난년도 수입, 임시적세외수입의 지난연도 수입에서 배분금액부족, 시효소멸,    행방불명, 무재산등으로 발생했다.
전년대비 세입현황을 분석하면 2018년 징수 결정액은 5554억2240만4000원으로 전년에 비해 496억4188억7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는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의 지난연도수입이 증가하였으며, 수납액은 전년도 4969억4431만5000원보다 503억722만원이 많은 5472억5153만5000원이 수납됐다. 불납결손액은 전년도 12억9282만원보다 2억1067만9000원이 감소한 10억8214만1000원이다. 
세입의 내용을 보면 지방세는 전체 세수의 8.0%인 440억6717만4000원이 수납되었고 세외 수입은 168만3008만4000원이 수납되었다. 지방교부세는 41.8%인 2287억1190만3000원, 조정교부금은 74억3143만5000원, 보조금은 1590억3915만2000원이 수납됐다.
세출결과 예산액은 4752억1754만4000원이었으나 전년도에서 639억2490만8000원이 이월되고 예비비 사용액 37억5022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5391억4245만2000원이었고, 세출예산이체액은 예산액의 2.3%인 110억4565만9000원이었으며, 이체의 주요내용은 영암군 사무분장규정 일부 규정 및 2017년 사무규정(업무이관)에 따른 이체금액 이었다.
예산이용 및 전용사용은 1건에 성탄절트리 설치 사업비로 4000만원을 전용 했다. 예비비사용액은 37억5022만원으로서 가축폭염피해 시설장비지원비, 제19호태풍 솔릭 재해복구지원비, AI 살처분보상금등 으로 사용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3.9%에 4525억0699만5000원이었으며 이월액은 549억6785만2000원으로서 그 가운데 명시이월액은 경로당 공기청정기보급사업 외 124건에 331억3932만5000원,사고이월액은 군성장동력 우수시책발굴사업외 151건등 218억2852만7000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은 없었다.
보조금 반납금은 55억1036만6000원이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85%에 해당하는 261억 5723만9천원이 발생 되었으며. 집행잔액의 주요사유는 보조금정산금액 46억7121만3000원, 예산절감액 1311만1000원, 계획변경 등 집행잔액 21억3817만4000원, 지출잔액 187억9145만3000원, 예비비 5억4328만6000원등 이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 수납액 725억7199만3000원은 예산현액의 101.5%로서 10억7722만9000원이 더수납 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은 98.1% 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0.2%가 낮아졌는 바 이는 주로 보전수입이 감소 사유로 지적됐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1.8%인 13억7470만7000원으로서 이는 주로 납세태만,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 등에 기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세출결산 예산액은 538억6762만7000원 이었으나 전년도이월액 176억2713만700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714억9476만4000원이었으며 세출예산전용, 이용, 이체와 예비비사용액은 없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0.7%에 해당하는 505억6957만원이었으며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17건에 115억5950만9000원이고 사고이월은 5건에 11억3555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주로 건설사업의 동절기 공사중지와 준공기한 미도래가 기인한 것이었으며, 계속비 이월액은 없었다.
보조금 반납금은 6408만3000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8.2%에 해당하는 59억2219만8000원이었으며 이는 주로 지출잔액과 예비비 미사용이 기인한 것이었다.
수납액 가운데 지방세의 지난 연도 수입과 세외수입의 그 외 수입 및 지난 연도 수입 등을 수납하면서 정확한 예산액을 계상해 편성해야 함에도 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징수결정액만 결정해 수납처리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세입금 환급액이 16억3천317만7천원에 달해 착오부과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으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징수결정액 대비 7.27%인 48억7천828만3천원으로 나타났다. 결손처분액은 12억9천282만원이었다.
세입내용을 보면 지방세는 전체 세수의 8.6%인 428억1천433만2천원이 수납됐고, 세외수입은 181억1천197만5천원이 수납됐다. 지방교부세는 42.1%인 2천96억3천213만3천원, 조정교부금은 71억9천560만7천원, 보조금은 1천421억2천895만1천원이 수납됐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과 예산액은 4천373억4천307만4천원이었으나 전년도에 523억6천276만9천원이 이월되고, 예비비 사용액 29악9천220만2천원을 합해 예산현액은 4천897억584만3천원이었다. 세출예산이체액은 예산액의 9.36%인 409억5천760만7천원이었으며, 예비비 사용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사업비, 가뭄대책비 등이었다.
예산의 이월은 명시이월 139건 359억7천491만7천원, 사고이월 150건 279억4천999만1천원 등 모두 639억2천490만8천원으로 집계되어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통한 이월액의 최소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4.08%인 199억9천246만원에 달했으며,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9억2천849만5천원, 예산절감 56만3천원, 예산집행잔액(낙찰차액) 144억3천130만8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43억26만7천원, 예비비 3억3천182만7천원 등이었다.
국·도비 반납액 은 2016년에 비해 1억6천544만4천원이 줄어든 43억26만7천원으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군 재정을 감안하면 이미 확보된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에 부단히 노력해 소기의 성과를 거뒀어야 했다고 의견서는 강조했다.
 
■ 기금의 결산
2018회계연도말 현재의 기금조성액은 전년도말 현재의 조성액 430억1228만5000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46억9669만4000원을 더하고 사용액 17억8993만2000원을 공제한 459억1904만6000원이다.
최근 5년간 기금 조성·사용현황을 보면 기금조성에 비해 기금사용의 증가율이 28.8%높아 회계연도말의 기금조성액은 평균적으로 약 0.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검사결과 대불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적립금기금등 8개기금의 본년도말 현재액은 459억1904만6000원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보다 29억676만1000원이 증가한 것이다. 본 년도에 기금의 지출액은 17억8993만3000원이며 기금운용계획대로 집행했다.
 
■ 재무제표 결산, 성과보고서 결과
2018회계연도 말 영암군의 자산은 2조 8193억7536억5000원으로 전년도의 2조7564억  1875만8000원보다 629억5660만7000원(2.23%) 증가하였으며, 이는 주로 비유동자산의 증가에 의한 것이다. 유동자산의 총액은 1733억 2718만6000원으로 전년대비 26억5494만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현금성자산 및 단기금융상품의 증가에 의한 것이다.
비유동자산의 총액은 2조6460억4817만6000원으로 전년대비 603억165만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주로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익시설,사회기반시설등의 증가에 의한 것이다.
반면 2018회계연도 말 영암군의 부채는 152억2479만7000원으로, 전년도의 134억919만8000원보다 18억1559만9000원(11.92%) 증가하였는데, 이는 무기계약근로자의 퇴직급여충당부채가 증가한 것에 의한 것이다. 유동부채의 총액은 72억9893만2000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8억8935만9000원이 증가 하였으며 비유동성부채의 총액은 79억2586만4000원으로 전년대비 12억1583만9000원이 증가했다. 부채의 구성내역은 유동부채가 72억9893만2000원(47.9%)이고, 장기차입부채는 없으며, 기타비유동부채가 79억2586만4000원(52.1%)으로 확인됐다.
한편 성과보고서 상 성과지표 살성현황에 따르면 작성에 따른 영암군의 성과지표달성현황을 보면  재무과, 문화관광과, 홍보체육과, 종합민원과, 친환경농업과, 의회사무과, 농업기술센터, 문화시설사업소 등 7개부서은 100%를 달성한 반면 기획감사실 등 14개 부서에서는 미달성에 그치는 결과를 보였다.
■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예산편성운영 부적정 ▲2018 국도비 보조사업 세입 관리 미흡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정수물품관리 미흡 ▲ 지방세체납 불납결손액 과다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결산 소홀 ▲고추 비가림시설 지원사업 적극 추진 ▲사유림 산림경영계획 미작성 ▲렌트카 등록지 이전에 따른 지방세 수입 감소 ▲말 산업 육성사업 추진 의지 결여 ▲장기계속공사 사업추진 지연▲예산 편성기준 부적정 ▲공영개발특별회계 폐지 검토
 
■ 우수사례
▲전남 군 단위 최초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영암군 지방재정확대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
 
신은영 기자  news@woori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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