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잔혹해지는 청소년 범죄… 소년법 연령 인하가 능사?

[2019년 5월 17일 / 제220호] 영암여고 ‘플러스알파’…전남 청소년 미래도전 ‘소년법’ 프로젝트 선정 영암우리신문l승인2019.05.17l수정2019.05.1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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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사회의 주역인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자기주도성과 협업능력을 기르기 위해 전남도교육청 주도로 진행해 온 ‘2019 청소년 미래도전 프로젝트’에 선정된 ‘플러스 알파’팀은 영암여자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로 꾸려진 팀이다.
끊임없이 지식을 더하겠다는 의미의 플러스알파는 2학년 박은강 학생을 팀장으로 김가빈·김선우·홍지우 학생이 의기투합해 팀을 이뤘다. 
이들이 정한 주제는 ‘소년법’이다. 단순히 개정하고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인천 중학생 집단사건 추락사건을 비롯해 2017년 9월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사건 등을 통해 접한 소년법 사례들을 학생들이 직접 연구하고 탐구를 하면서 소년범죄에 대한 가장 좋은 대안은 무엇인지를 고민하자는 취지로 시작됐다.
사회적으로도 논란이 큰 소년법에 대해 10대 소녀들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리고 혹여나 생길 수 있는 고정관념이나 개인적인 주관이 개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특별한 부연설명 없이 ‘소년법’으로만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지난 2월부터 방학을 반납한채 팀장을 맡은 박은강 학생을 중심으로 김가빈, 홍지우, 김선우 학생은 국내외 사례 수집, 일본 현지 일정 등의 계획을 스스로 만들어가며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막막한 상황이 닥칠 때에는 멘토교사인 김준영 선생님에게 도움을 받아가며 어렵사리 프로젝트의 틀을 맞췄다.
이들은 서울과 광주 등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의 오사카와 나고야를 선택지로 정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설문조사를 하는데 사람이 많고 각 국을 대표하는 대학들이 소재해 있기 때문이다.
자료조사 중 현재의 우리나라의 소년법이 일본의 소년법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점과 최근 일본의 소년법 연령이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춰졌다는 점다는 점에서 좋은 사례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학생이라는 신분인 탓에 여름방학기간에 맞춰 일본을 방문할 계획인 이들은 우리나라와 일본 소년법 비교와 양국 국민들의 소년법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해 좋은 개정 방안을 탐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소년법 형사처분 연령 강화로 인한 일본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분석하고 전문가 인터뷰, 설문조사도 진행하면서 소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 포스터 등을 제작해 많은 사람들에게 소년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활동을 통해 영암을 넘어 우리나라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청소년 문화와 범죄율을 낮출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연구해 나갈 계획이다.
김선우 학생은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도 소년법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놓고 프로젝트를 시작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소년법이 강화되면 사회적 문제가 해결되는가라는 고민이 있었다”며 “꼭 소년법 폐지나 법 강화로만 사회적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 고민이 필요한지를 연구하기 위해 이번 프로젝트를 시작했기 때문에 폭넓은 시각으로 팀원들이 머리를 맞대 훌륭하게 마무리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은진 학생기자 news@wooriy.com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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