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올린 셰어하우스 빈집재생 프로젝트…‘귀농 특혜 주나’

[2019년 4월 19일 / 제216호] 농촌 빈집 리모델링 후 귀농·귀촌·청년들에게 제공 / 귀농 정책과 중복지원 우려…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장정안 기자l승인2019.04.22l수정2019.04.2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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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이 농촌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새롭게 리모델링한 후 귀농·귀촌인, 청년 등에게 임대해주는 셰어하우스 빈집재생 프로젝트를 추진을 위해 엔진을 가동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군의회 의원들과 공무원들과 함께 제주도로 우수시책 벤치마킹을 했다. 이들은 귀농귀촌 빈집재생프로젝트 일환으로 농장현장 방문 및 과수농장운영실태 파악, 빈집재생 사례 및 리모델링 실태점검, 접목 가능한 시책 여부 등을 검토 해는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군이 계획 중인 빈집활용 프로젝트는 미암면 호포리 일원에 조성중인 미암 서울농장이 조성되고 귀농·귀촌인들이 방문이 늘어날 것을 고려해 장기간 방치된 지역의 빈집을 군이 10여년간 임대한 후 리모델링해 귀농인이나 청년이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시범적으로 학산면과 미암면 일대에 개소당 2000만원씩 총 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같은 군의 행보에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는 지역민들이 적지 않다. 일단 군의 빈집프로젝트가 귀농인과 청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군에서 지원하는 귀농정책을 살펴보면 귀농인들의 경우 연 2%에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창업자금 3억원 이내 및 주택자금 7500만원 이내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가족과 함께 도시지역에서 영암으로 이주해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는 500만원 이내로 귀농인 빈집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빈집활용 프로젝트와 귀농인 지원 및 융자사업의 지원 대상이 중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역민들의 설명이다. 특히 광주전남연구원이 발표한 광주전남 빈집현황 분석 자료에서 영암군의 빈집수가 4941호에 전체 호수의 빈집 비율이 19.3%로 나타나 나주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빈집 비율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정주조건이 나은 영암읍이 아닌 면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실효성이 얼마나 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한 주민은 “서울농장이 들어오고 귀농인들이 지금보다는 더 늘어날 것인 것은 알겠지만 귀농·귀촌인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원주민들에게 더 큰 상실감을 줄 수밖에 없다”며 “인구 정책의 초점을 귀농·귀촌에만 맞출 것이 아니라 원주민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정책도 고민해야 할 때이다”고 밝혔다.
 

장정안 기자  news@woori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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