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지역 ‘1년 연장’…조선업계 ‘숨통’

[2019년 4월 12일 / 제215호] 산업위기지역 지정 연장은 ‘진행 중’…10일 현장실사 신은영 기자l승인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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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산업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지역경제의 단비와도 같았던 산업위기지역 지정이 이달로 종료됨에 따라 기간 연장에 대한 지역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 2017년 6월 22일 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근거로 지난해 조선과 자동차 사업 위기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9곳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 후 지난해 추경과 목적 예비비를 합쳐 1조3000억원을 투입했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은 전북 군산, 경남 거제·통영·고성·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남 목포·영암·해남 등 9곳이고, 고용위기지역은 울산 동구, 전북 군산, 전남 목포·영암, 경남 창원·진해구·통영·거제·통영·고성 등 8곳이다. 
하지만 이달로 1년 기간이 끝남에 따라 기간 연장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 고용윅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자리에서 그동안 해온 현지 실사를 토대로 영암을 비롯한 8개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1년 지정 연장을 결정했다.
연장 기간은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창원 진해구, 고성군, 전북 군산, 울산 동구는 2020년 4월4일까지, 영암과 목포는 2020년 5월 3일까지이다.
이는 최근 수주가 다소 늘었지만 고용불안과 인구감소, 높은 공실률과 부동산값 하락, 자영업자 페업 등 노동자들과 주민들의 체감온도는 여전히 낮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 비춰지고 있다.
이번 기간 연장으로 기업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이 확대 지급되고 4대보험 및 국세납부 기한연장, 체납유예 등의 조치와 함께 노동자의 고용유지를 위한 정부 지원사업도 병행돼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예산도 추가로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원은 아직 진행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일 영암을 비롯한 목포, 해남 등 전남권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에 대한 현장실사를 실시한데 이어 지난 11일에는 경남(고성, 통영, 거제, 창원 진해구)·울산 동구 등에 대한 현장실사가 진행하는 등 기간연장 여부를 위한 관련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지정 연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신은영 기자  news@woori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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