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 유발업체 씨알, 대법원에서 ‘허가취소’ 확정

[2019년 4월 5일 / 제214호] 5년여간 지루한 법정 다툼 끝에 영암군 승소 장정안 기자l승인2019.04.05l수정2019.04.0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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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웃듯이 악취와 불법영업 행위로 지속해오며, 논란의 중심에 서왔던 시종면의 악취업체가 군을 상대로 허가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에 나섰지만 결국 패소했다.
지난달 29일 서울 대법원에서 열린 씨알유기영농조합법인 허가취소에 대한 최종심에서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7일 광주지방법원에서 내린 원고 항소기각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결하고 허가취소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지난 2015년 11월 9일부터 2016년 4월 28일까지 영업정지기간 중 해당 업체가 불법적으로 영업을 한 것에 대한 책임으로 군이 허가취소를 내린 행정절차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로서 지난 2014년부터 시작돼 5년이 넘게 진행되어 왔던 시종악취문제가 종착점에 한발 더 나아가게 됐다. 특히 현재 해당업체의 실질적 경영주인 A이사가 폐기물관리법 위반, 비료관리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법정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허가취소가 확정되면서 5년째 이어지고 있는 악취문제 해결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관계자는 “행정처분이 확정된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허가취소에 따른 행정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며 “앞으로 씨알로 인해 좋은 사례와 판례가 만들어진 만큼 지역에서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정안 기자  news@woori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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