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기천 의원이 최근 논란이 됐던 학산면 묵동리 축사논란과 공공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등과 관련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날 김기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앞서 학산면 묵동 돈사허가문제를 막아내지 못한 책임을 들어 묵동마을 주민과 학산면민, 그리고 군민들에게 사과를 전했다.
본격적으로 5분발언에 나선 김 의원은 “학산면 묵동 돈사허가문제와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관리대행 등 서로 다른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행정의 민낯을 보았다”며 “이는 독주행정, 편의주의 행정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행정에서는 영암군이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경우 군이 부담해야 할 구상금이 크다며 주민들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승인을 강인했다”며 “그럼 주민들이 겪을 고통과 피해의 규모, 친환경 벼재배단지가 입을 피해,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초래할 손실비용은 계산해 보았는가”라며 반문했다.
김 의원은 “대불하수처리장을 비롯한 지역 5곳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민간업체에 매년 20억을 주고 관리대행 동의안과 관련해 의원간담회에 보고했다 반대가 심하자 서두를 것이 없다고 했고 현장 방문에서도 제가 상정 자체를 하지 않겠다고 확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틀 뒤 기습적으로 상정과정을 보면 무원칙하게 졸속으로 처리했다는 의문을 떨칠 수가 없다”며 “이는 의회와 주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다”고 질타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과 관련해 김 의원은 “사전에 반드시 거치게 돼 있는 투·융자심사와 같은 절차는 생략되고 예산편성의 타당성조차 증명되지 않은 1억짜리 드론페스티벌, 4억짜리 추석씨름장사대회, 6억짜리 야구장 조명탑시설이 그럴싸한 사업으로 분장했다”며 “이같은 예산이 누구를 위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슨 구체적인 수단을 가지고 수립되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구멍가게 주인조차 하지 않을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의 폐해는 결국 납세자인 군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다”고 강력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대화는 행정이 필요할 때 하는게 아니라 주민이 말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은 말을 해야 그것이 진짜 대화이다”며 “귀를 열고 주민들이 통곡하고 절규하는 소리를 듣고 대화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