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이 주인되는 섬김 행정의 출발점 [영암군청 종합민원과]

[2019년 3월 8일 / 210호] 군민 중심 민원시책으로 만족높인 ‘민원서비스’ 제공 / 전문성 강화를 통한 군민들의 안전과 편의 업그레이드 장정안 기자l승인2019.03.08l수정2019.03.0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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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의 주인’이라는 슬로건 아래 일반 민원에서부터 허가, 지적, 부동산, 건축, 공간정보 등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는 ‘종합민원과’는 군민들을 위한 행복한 민원서비스 구현을 위해 다양한 민원시책과 민원서비스 행정을 추진해 나가는 부서이다.
또한 민원인들의 요구에 발맞춘 선진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실을 찾는 군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각종 민원 접수는 물론 복잡하고 어려워하는 개발행위 등 허가민원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 군민이 알기 쉽도록 안내하는 사전상담 및 사전심사청구 상시 운영과 찾아가는 민원상담서비스 등을 통해 행정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군민이 주인되는 섬김행정의 핵심부서인 종합민원과는 문점영 과장을 중심으로 일반민원팀·허가민원팀·지적팀·공간정보팀·건축민원팀 등 5개 팀에 3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일반민원팀

섬김 행정을 통한 군민만족 행정으로

방정채(팀장)·정혜경·김유진·김수기·이원영·김성자

친절은 영암군청 일반 민원실의 최대 화두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관공서의 이미지는 경직되고 딱딱한 분위기를 연상케 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굳이 민원거리가 아니더라도 한번 쯤 찾아와 휴식과 독서의 공간, 혹은 만남의 장소로도 활용이 되면서 군민들의 사랑방으로 거듭나고 있다.
직원들의 응대방식도 많이 바뀌었다.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상·하반기 공직자 친절교육을 통해 전 직원 민원서비스 마인드 혁신 및 친절의식 함양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장애인과 노약자,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가 민원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 배려창구와 안내도우미를 배치운영하고 건강체크 장비와 컴퓨터, 장애인 편의장비 등을 비치하여 최상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감성적 민원행정서비스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민의 군정참여와 군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정보공개제도를 온·오프라인 정보공개 접수와 배부, 개인정보 보호 및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10만건이 넘는 민원과 1400여건의 국민신문고, 300여건의 민원을 접수·처리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여권·국제운전면허증 대행처리, 온라인 출생·전입신고 등 각종 민원업무와 함께 학업으로 바쁜 학생들을 위해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 시행,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운영하는 등 ONE-STOP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감으로서 군민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행정을 실천하고 있다.
 

허가민원팀
‘불통’이 아닌 ‘소통’하는 섬김 행정

이태연(팀장)·이영화·김문옥·이상용·박형묵·박소윤·오평주·박창호
허가민원팀은 우스갯소리로 불허가민원팀이라고도 불린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인·허가의 문제를 모두 관장하다보니 생긴 별칭인 셈이다. 하지만 허가민원팀의 주요 업무는 행정중심이 아닌 고객 편의 인·허가 처리를 위해 개발행위 등 관련법 사전 컨설팅제를 통한 인허가 기간단축과 비용절감은 물론 대상지 주변에 미치는 영향 및 주민 공감대 저해요소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무질서한 개발과 주민 집단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여기에 친환경적이고 체계적인 국토개발을 유도하고 난개발 방지와 쾌적한 자연경관 보존, 생활환경, 농촌 환경, 문화경관을 최대한 보호해 토지의 이용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는 곳도 허가민원팀이 하는 일이다.
지난해 허가민원팀으로 신청된 허가민원 건수는 6409건으로 심의대상 개발행위 대상 중 439건만 군 계획위원회에 상정됐다. 이에 올해부터는 처리가 지연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고자 월2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하고 서면심의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방문 인·허가 사전상담 접수시 출장상담, 현장에서 인·허가 사전상담 및 팀원간 인·허가 법률 연찬 및 토의를 통한 상담을 통해 인·허가 민원에 대한 완벽한 현장상담으로 민원인과 소통강화 및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방침이다.
 

지적팀

군민의 재산을 내 재산처럼

최종수(팀장)·이영상·신준영·박현진·김웅기·김형호·윤득

지적팀은 군민들의 재산에 있어 가장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곳이다. 특히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 지적도면의 경계와 실제 경계가 불일치한 지적 불부합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소유권 분쟁을 해소하고 경계분쟁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비를 지원받아 새로운 지적공부로 등록해 일본 잔재를 청산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2년 영암망호지구를 시작으로 2018년 신북학동지구 등 6개 지구 4316필지 3443천㎡를 완료했으며 2019년에는 금정월평지구 218필지, 8만㎡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군민 토지경계 바로 잡아주기 사업은 지적재조사사업 일환으로 지적·임야도면이 경계와 면적이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금년부터 2023년까지 500필지에 대하여 신속·정확한 지적측량성과 제공과 군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종이로 된 지적문서의 영구보존관리에 한계가 있고 지적문서의 비전산화로 지적관련 민원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지적문서 전산화를 추진하여 총 263권 1만2478매를 데이터베이스 구축 후 올 해 6월 이후에는 민원발급체계가 완성되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진다.
 

부동산팀
안전하고 정확한 부동산거래

강문관(팀장)·이우형·조영훈·문경미·차유미·윤미아·양미진·김혜영·이정화

부동산팀은 군민이 우선인 행정을 통해 부동산 거래가격 조사 및 개별공시지가 정확한 산정을 통하여 개별공시지가 현실화율을 높이는 등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주요 업무를 살펴보면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와 지가산정,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의견, 이의신청)에 관한사항,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개발 부담금 부과와 징수, 개별공시지가, 부동산거래신고 및 검인, 등기해태 과태료 및 부동산실명제, 부동산중개업, 공간정보 민원열람시스템 등도 관할한다.
정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결정과 공시로 국세, 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하고 공정한 산정으로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부동산팀은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의 격차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하고자 전국 평균 61% 대비 우리군은 68% 수준으로 도로신설과 공공입지 등의 개발요인으로 변동된 지역에 대해 현실화율을 반영하고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지역의 경우는 현실화율을 낮추는 등 개별토지가격 현실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정확한 지가산정을 위해 철저한 현장조사와 감정평가사의 정밀한 검증, 소유자의 의견청취를 통해 적정한 가격을 결정함으로써 부동산 거래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개발사업 인·허가 부서와 업무 공조하여 토지개발로 발생하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투기방지 및 부동산 경제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공간정보팀

영암의 모든 공간 정보가 손바닥 안에

정일경(팀장)·김희석·임유미·오주찬

요즘 자가운전자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아이템 ‘네비게이션’. 네비게이션의 길 안내에 꼭 살펴보게 되는 도로명주소를 총괄하는 ‘공간정보팀’은 기초구역을 도로명주소 설치관리, 위원회 운영, 공간정보 DB구축, 공간정보시스템(GIS) 운영관리를 담당한다.
지난 해 군비 2억5000만원을 투입해 통합형 공간정보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한 행정업무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있다. 통합형 공간정보서비스는 부서별로 산재되어 있는 공간정보 데이터를 한데모아 고해상도 항공영상을 기반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축산농가, 보건소, 산단 관리, 문화재 등 총65종의 공간정보 데이터를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다.
실과소별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DB를 통합형 공간정보 시스템을 통해 한눈에 볼 수 있으며, 수시로 변동되는 공간·속성데이터 및 관련 정보를 실시간 관리를 통해 개별업무 추진 및 관련 정책 수립 시 정확한 정보제공이 가능하다. 
지난 2014년 전면 시행한 도로명주소가 법적주소로 전환되어 모든 공적장부가 도로명주소로 사용됨에 따라 그간 군은 군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도로명주소의 빠른 정착을 위해 618개의 도로구간에 도로명부여와 도로명판 2855개를 설치하고 군 전 지역의 건물마다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건물번호 2만6782판을 부착했다.
특히, 도로명주소시설물(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그동안 훼손, 파손, 망실된 도로명판과 신축 및 누락 건물로 인해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있는 민원인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건축민원팀
쉼 있는 공간조성으로 주거복지 향상

윤철민(팀장)·박희천·유동하·김경정·노유심
다세대 주택이 점점 증가되면서 많은 사람들은 한 공간 속으로 옹기종기 들어가 지친 몸을 쉰다.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생활 터전을 일구기 위한 노력도 이어가면서 안전하게 관리된 공간에서 살고 싶어 한다.
공공건축물과 공공주택의 안전을 살피고 군민들이 보다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건축민원팀’은 건축행정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며 주거 공간개선과 관리자 교육, 인식개선으로 행정혁신을 도모해 나가고 있다.
건축민원팀에서는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연결증축, 지번변경, 건축물 대장말소, 용도변경 등) 시 관할 등기소에 건축물 등기 촉탁 서비스를 추진해 민원인의 1회 방문으로 일괄처리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시행중이다. 신청절차가 점차 간소화되고 있어 매년 등기촉탁 처리 건이 증가하고 특히 지난해 172건, 1200만원의 경제적 비용절감효과를 거둬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건축물 사용승인시 지역 내 건축사와 협력해 현장조사를 강화하고 불법행위 및 안전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건축허가·사용승인 검사업무대행서비스를 연중 실시해 167건을 대행처리해오는 등 건축 행정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며 주거공간 개선과 관리자 교육, 인식개선으로 행정혁신을 도모해 나가고 있다.

 

장정안 기자  news@woori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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