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세먼지 등 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손꼽히는 노후경유차 폐차지원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지난 11일부터 영암군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개시했다. 지난 2017년 132대 1억5000만원을 지원한데 이어 지난해 240대 3억2200만원을 지원한데 이어 3년째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체납이나 압류가 없는 경유 차량으로 올해에도 사업비 3억2200만원을 책정해 약 200여대의 차량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사업이 진행되자마자 담당자들은 난감한 상황에 놓여있다. 사업이 개시된지 불과 보름만에 올해 목표치를 훌쩍 넘어 버린 것. 군에 따르면 25일 기준으로 조기 폐차지원사업 신청 건수는 250건이다.
이는 지난해 약 3달간 접수가 진행됐던 것에 비하면 신청 숫자가 급증한 수치이다. 이처럼 올해 신청자가 북새통을 이루는 이유는 차량기준가액을 근거로 차종, 연식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3.5톤 미만인 경우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 차량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일반적으로 폐차를 하는 것보다 이득이 많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계속되는 미세먼지 논란도 그동안 노후경유차를 보유하고 있던 운전자들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눈을 돌리게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예산에 대한 현실은 회의적이다. 현재 영암군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만 6000여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산술적으로 올해와 같이 한 해 250여대 가량의 지원이 이뤄진다고 가정한다면 노후 경유차를 모두 퇴출 하려면 최소 20년 이상은 걸린다는 계산이다.
이에 일부 주민들은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하나인 경유차 퇴출 정책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로드맵과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군관계자는 “초창기보다 지원예산을 두 배나 늘렸지만 현실적으로는 턱없이 부족한게 사실이다”며 “당초보다 조기폐차 신청이 많아 고민이 많지만 약 220대에 대해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순번대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