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예비소집 불참 쌍둥이…‘허위 출생신고’

[2019년 2월 1일 / 206호] 불법체류자 자녀 위해 허위 출생 신고한 것으로 알려져 장정안 기자l승인20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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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하지도 않은 자녀를 있는 것처럼 허위로 출생신고를 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 혐의로 A(28·여)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2012년 11월 미혼인 상태로 쌍둥이 형제의 출생신고를 했으나 이달 초 영암의 한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아이들을 불참하면서 세간에 알려지게 됐다.
장기결석 아동 전수 조사로 드러난 일명 ‘원영이 사건‘ 이후 2017년부터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생들은 물론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는 학생들까지 전수조사를 통해 아동학대 여부를 점검하면서 A씨의 기나긴 가짜 부모 행각이 들통났다.
A씨는 경찰에 “애 아빠가 어릴 때 데려갔다. 나는 경기도에 살고 있다”면서 아버지의 신원을 밝히길 거부했고 연락을 두절하고 잠적했으나 이날 경기도 모처에서 A씨가 검거되면서 사건의 전말은 밝혀졌다.
A씨는 조사에서 쌍둥이를 출산한 적이 없으며 허위 출생신고를 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씨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불법체류자 자녀를 해외로 출국시키기 위해 허위로 출생신고를 해주면 돈을 준다는 아르바이트 광고를 접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가짜로 출생신고를 했으나 무서워서 돈을 받지 않았고 출국 등을 실제로 도모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출생신고 당시 브로커들이 인우보증을 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A씨는 2011년부터 영암의 한 아파트 주소지를 등록했으나 현재까지 A씨나 아이들을 목격했다는 주민도 없고 A씨의 진료 기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8년간 아동수당을 신청한 적도 없었으며 쌍둥이 형제는 병원 진료 기록이 전혀 없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며 브로커들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장정안 기자  news@woori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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