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전입에 ‘성범죄자알림e’ 관심 증폭

[2019년 2월 1일 / 206호] 실명인증 후 조회 가능, 정보 공유 시 처벌 주의 장정안 기자l승인20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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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역 내 각 가정에 한 통의 우편물이 전달되면서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주민들이 받아든 우편물은 다름 아닌 성범죄자가 전입했다는 안내문이었다. 우편물을 받은 주민 A씨는 “전자발찌를 부착했다고 써있지만 불안한 것은 사실이다. 우편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을 알려줘도 더 무서울 뿐”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여성가족부가 운영하고 있는 ‘성범죄자 알림e’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지역 거주 성범죄자는 5명이다. 홈페이지 접속 후 실명인증을 거치면 성범죄자의 얼굴, 실명, 나이, 거주지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공개 정보는 아동·청소년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정보통신망 등에 공개하는 등 악용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또한, 공개된 정보를 사용하여 공개 대상자의 고용, 주택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등에 차별을 해서는 안 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법 제307조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위반 시 징역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장정안 기자  news@woori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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