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 실·과·소별 2019년 군정주요업무 청취

[2019년 2월 1일 / 206호] 지난달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 회기로 군정 업무보고 청취 / 인구·청년·일자리·환경·예산 문제 등 질의 통해 업무 철저 당부 박하영 기자l승인2019.02.01l수정2019.02.0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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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의회가 지난달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 기해년 첫 공식 의사일정으로 제263회 임시회를 열고 ‘2019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지난달 21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본회의에서는 기획감사실 등 21개 실과소가 추진해나갈 370여건의 군정 전반에 대한 ‘2019년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면서, 군민의 목소리가 군정에 잘 반영되고 있는지 체크하고 문제점과 정책대안 제시를 통해 발전적인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영암우리신문에서는 지난 군정 업무계획 청취 중 주요 질의사항을 실과소별로 요약 정리해 2회에 걸쳐 보도한다.

기획감사실

■ 주요업무 보고내용
기획감사실은 올해 군정 주요업무로 ▲민선7기 공약사업 이행 ▲신4대 핵심발전전략산업 추진 ▲광역행정협의회 내실운영 ▲2020년 정부합동평가 대비 철저 ▲2019년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실시 ▲군민 ‘소통·참여’ 대토론회 개최 ▲읍면별 특색있는 ‘국민디자인단’ 운영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 ▲주민예산학교 운영의 내실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기금관리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영암’ 실현 ▲행정의 기본을 중시하는 종합감사 실시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자치법규의 체계적 관리 ▲행정쟁송의 능동적 대응 ▲납세자보호관 세무컨설팅 현장지원 ▲6만 인구 회복운동 추진 ▲영암군 우리집 이자안심 사업 ▲영암군 대학생전입 장려금 지원사업 ▲청년 취업자 주거지원금 지원사업 ▲청년정책 추진 기본계획 수립 등을 보고했다. 특히 기획감사실에서는 올 한해 인구 6만 회복을 위해 인구, 일자리, 청년, 출산 4개 분야의 행정 T/F팀 구성 및 운영을 통해 내실 있는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 의원별 질의 사항
강찬원 의원
전남도 주관 목포·무안·신안 관협의체 구성에 영암군 미포함 지적, 시·군간 관광연계 상품 개발을 위해 협의체 가입 추진 검토, 기금예탁 금융기관 확대 방안 검토
김기천 의원
지방재정평가 등급 향상 노력 강구, 주민참여예산제 다양한 계층 위원(학생·학부모 등) 참여 방안 강구, 주민참여예산제 읍면 시범지역 선정 운영 검토, 주민입장의 청렴도 향상방안 강구, 내부·공익고발 시행, 청년협의체 구성 시 다양한 계층 주민 참여 조치, 청년창업자와 청년몰 입점자 동일 기준 지원방안 검토할 것
유나종 의원
군정핵심사업 계획 수립시 의회와 사전 협의(의견수렴)
고천수 의원
군정성과(청년 친화형 산단 선정) 주민 신속 홍보
노영미 의원
군정업무계획 보고 시기 조정(12월말, 인사 감안), 청년창업 4개소 입점, 다양한 지원책 마련 시행
박찬종 의원
6만 인구 회복운동, 목표 달성 실·과·소 총력 경주 당부

 

주민복지실

■ 주요업무 보고내용
주민복지실은 올해 주요업무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건립 ▲읍·면 복지 허브화 추진 ▲지역사회서비스 및 응급구호 추진 ▲장애인복지시설·단체 지원 확대 ▲전라남도 장애인 행사 지원 ▲장애인 소득안정 및 맞춤 서비스 제공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 ▲경로당 점진적 부식비 지원 ▲이·미용권 및 목욕권 확대 지급 ▲노인 주야간보호센터 건립 ▲노인 종합복지관 건립(리모델링) ▲경로당운영비 절감을 위한 태양광설치 지원 ▲공설묘지 재개발 사업 ▲경로당 및 복지회관 운영지원 ▲노인복지시설 지원 ▲노후 소득 보장 및 생계안정 지원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 ▲의료급여 지원 ▲저소득층 자활·자립 지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통합사례관리 사업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긴급복지 지원 사업 ▲노인 평생교육 추진 ▲복지관 이용자 무료급식 지원 ▲여성능력 개발 교육 ▲다문화 여성 사회통합교육 ▲장애인 복지관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을 보고했다. 특히 주민복지실은 65세 이상 노인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존 연간 28매씩 지급해왔던 이·미용권을 올해부터 34매로 확대 지급할 방침이다.

■ 의원별 질의 사항
노영미 의원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건립관련, 종합사회복지관 내 장애인주간보호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존 공간을 활용하는 운영 방안 모색
김기천 의원
2018년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따른 국비 인건비 지원으로 청년마을 지킴이 사업 등 단기사업을 실시해 마을주변 환경이 많이 개선되어 본 사업을 1년 단위 상시사업으로 추진 검토(투자경제과 소관), 5·18 보훈대장자 지원 여부, 수어통역(군의회 개원, 각종행사 등에 수어통역 운영) 필요, 마을별, 소재지별 접근성이 있는 장소에 주간보호센터 건립(장애인) 검토, 치매전담형 노인주야간보호센터를 건립한다고 하는데 기존 읍·면 지역에서 센터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 검토, 어르신 이용권 모니터링 활동실적 제출요망
박찬종 의원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시 기준에 충족되지 못한 대상자에 대한 구제방안
강찬원 의원
복지회관 인근에 보건소, 여성회관 등 여러 건물이 들어서고 2019년에도 각종 사업부지로 예정되어 있는데 주차공간이 부족하므로 주차장 확보방안 검토(투자경제과 소관)

 

투자경제과

■ 주요업무 보고내용
투자경제과는 올해 주요군정업무로 ▲대불산단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선정 추진 ▲자동차 튜닝산업 클러스터 구척 ▲경운대학교 항공·부대시설 건립 ▲투자유치 타킷 기업 발굴 및 유치 ▲중소형 선박 공동건조 기반구축 사업 ▲레저선박 부품·기자재 고급화 기술기반 구축 ▲영암 특화농공단지 분양률 제고 ▲신북·군서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대불산단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센터 운영 ▲청년상인 창업지원 ▲일자리 창출 전략적 추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및 안전장치 보급사업 ▲영암군 저소득층 LED교체사업 ▲독천 5일장 시설현대화 사업 ▲영암사랑상품권 발행 ▲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지원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추진 ▲100원 택시 운행 ▲택시 활성화 대책 ▲장애인콜택시 운영 ▲영암읍 동무지구 주차타워 조성사업 등을 보고했다. 특히 투자경제과는 지난해 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로 대불산단이 선정됨에 따라 고용·산업위기 지역인 대불산단을 젊은 인재가 모이는 활력있는 산단으로 재편하기 위해 청년 창업·취업 환경 개선 및 신산업 육성을 주력할 방침이다.

■ 의원별 질의 사항
김기천 의원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선정에 따른 홍보 시 공모사업비(3113억원)가 확정된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바 지나친 홍보 지적, 미암 선황농공단지 조성에 있어 토사 채취만 하고 중단될 우려가 있는 바 관리감독 철저, 자동차 튜닝산업 관련 모헤닉게라지스 社 안정적 운영 지원 희망, 독천 5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관련 준공 후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고 낙지거리 상인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모색, 100원 택시 보조금 차량별 편차 발생 사유 검토, 장애인 콜택시 차량별 운행거리 편차 발생 사유 검토 바람
유나종 의원
신북농공단지 입주업체 중 가동 중인 14개 업체 현황 자료 요구, 군내 버스 운행구간 조정 검토(영암-영산포 → 영암-나주터미널), 군내 버스 상징성 및 통일성 확보를 위한 도색과 군내 버스를 활용한 홍보 방안 검토,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산정용역에 정확성 확보 요구
강찬원 의원
선박과 관련 된 군비 지원 사업으로 구축되는 기계장비, 설비의 소유권을 영암군으로 할 수 있는 방안 검토, 대불산단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센터 영암군 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 및 군 재산으로 관리 요구, 청년상인 창업지원 관련 창업 실패 업종 등 타 지자체 실패사례를 참고하여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서영암 지역에도 창업점포를 지원하는 방안 검토, 장애인 콜택시 근로자 채용 및 근로계약 해지 시 규정 및 절차에 의한 추진 요구와 장애인 콜택시 서영암으로 분산 배치 요구

 

총무과

■ 주요업무 보고내용
총무과는 올해 군정주요업무로 ▲효율적인 인사제도 운영 ▲제44회 영암군민의날 행사(옥내) ▲방범용 CCTV설치 ▲공직자 역량강화 교육 ▲이장 역량강화 및 복지 증진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운동전개 ▲지역향토방위 육성지원 ▲각종 통계조사 실시 ▲영암군 기록관 건립 ▲지방재정공제 가입 확대 ▲노사상생워크숍 및 화합행사 ▲공직자 후생복지 증진 ▲국내·외 교류증진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급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해외문화체험 ▲1등 교육군 육성을 위한 지원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성인교육 ▲(재)영암군민장학회 운영지원 ▲스마트 청사안내 시스템 구축 ▲관내 관광지 와이파이 구축 ▲읍면 마을방송 통합유지관리시스템 구축 ▲국가정보통신망 고도화 추진 등을 보고했다. 특히 총무과에서는 소통하고 공감하는 인사시스템 확립으로 원칙과 기준에 의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해 투명한 일·성과 중심의 인사운영을 위해 정기인사 시기 정례화, 근속승진 운영 추진해 정착시킬 방침이다.

■ 의원별 질의 사항
김기천 의원
취약지(대로변 또는 오지)에 우선적으로 방범용 CCTV 설치 요망, 와이파이 구축을 관광지보다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곳(읍·면 시가지)으로 먼저 구축하는 것이 필요, 마을방송시스템보다 카카오톡 알림서비스가 마을에 더 필요
유나종 의원
추경 예산을 편성하여 방범용 CCTV를 더 많이 설치할 필요가 있음, 마을방송 댁내 스피커를 추진하는 방안 검토

 

재무과

■ 주요업무 보고내용
재무과는 올해 주요업무로 ▲납세자 공감의 세정서비스 제공 ▲지방세 자주재원 확충의 신뢰세정 구형 ▲2019개별주택가격 조사 ▲지방세 징수 우수 읍·면 시상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세외수입 체납액 줄이기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 ▲시설공사 하자검사 실시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읍·면 청사 정비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등을 보고했다.
특히 재무과는 노후된 기존 읍·면 청사의 외벽 단열과 석면해체, LED조명등 교체로 유지관리비를 절감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할 방침으로 올해 5월부터 신북면과 학산면 청사정비 공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 의원별 질의 사항
-없음-

 

문화관광과

■ 주요업무 보고내용
문화관광과는 올해 주요업무로 ▲다양하고 내실있는 축제개최 ▲월출산국립공원 천황주차장 무료개방운영 ▲트로트 창작센터 건립 ▲도갑권역 문화공원 조성 ▲월출산 명사탐방로 조성 ▲한국트로트 가요센터 건립 ▲구림 생태문화경관조성 ▲기찬랜드 시설물 유지보수 ▲하정웅미술과 창작교육관 건립 ▲내동리 쌍무덤 정밀발굴조사 ▲문화재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건축행위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마련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향토문화유산 보수정비 ▲지역 전통·문화예술 행사 ▲가야금산조 계승 사업 추진 ▲학산면 소규모 도서관 신축 ▲영암도서관 주차장 조성공사 ▲삼호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 등을 보고했다.
특히 문화관광과는 왕인문화축제와 마한축제, 월출산 국화축제 등 지역의 대표 축제와 월출산을 연계해 축제를 개최함으로서 수많은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 의원별 질의 사항
강찬원 의원
내실있는 축제 운영할 것을 기대, 국화축제장 왕인박사유적지로 재전환 검토, 전통문화예술행사 지원 기준점 마련
김기천 의원
평창산천어축제처럼 인증샷을 찍을 수 있도록 축제장내 포토존 설치 검토, 기찬랜드 개장행사를 용역이 아닌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방안 마련, 문화재단의 역할 기대, 양승희 제자들이 행사장에서 안보임, 축제장에서 공연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검토
유나종 의원
김창조전국국악대전을 축제 기간 중 개최할 수 있는지 검토
노영미 의원
2018년까지 도교육청에서 가야금산조 전수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를 부담하였으나 올해부터 사업비 확보가 어렵다고 들었음. 미확보된 사업비는 어떻게 확보할 예정인지 검토

 

홍보체육과

■ 주요업무 보고내용
홍보체육과는 올해 주요업무로 ▲언론매체를 통한 군정홍보 ▲영암군 SNS 홍보네트워크 운영 ▲군정 소식지 발간 ▲삼호 실내수영장 건립 ▲조훈현 바둑기념관 운영 ▲영암 인조잔디 족구장 설치 ▲영암야구장 인조잔디 설치 ▲신규 조성체육시설 활성화 추진 ▲마을 체력증진실 조성 시범사업 ▲영암파크골프장 조성 ▲읍·면 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확충 ▲전라남도 각종 체육대회 참가 ▲국제 바둑대회 개최 ▲2019 시니어바둑리그 참가 ▲2019 추석장사씨름대회 개최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팀 유치 ▲영암군민속씨름단 운영 ▲전라남도 4대 체육대회 개최 ▲영암군 체육시설 운영관리 등을 보고했다.
특히 홍보체육과에서는 제57회 전남체전 개최와 종합우승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라남도 4대 체육대회(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 전라남도 어르신생활체육대축전, 전라남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전라남도 생활체육대축전)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스포츠 강군 이미지 제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 의원별 질의 사항
김기천 의원
군정 소식지 발간시 군정성과 위주 홍보 외 민원발생 사항 등 군민이 알아야할 사항, 건전한 비판과 합리적 대안 등에 대한 기사도 게제 요망, 삼호실내수영장 건립 후 면 소재지 작은 규모의 수영장 건립 건의, 2019 본예산 삭감 사업(파크골프대회, 게이트볼대회) 재요구 사유 설명, 동계 전지훈련 축소 및 위축 사유 설명(2018, 2019년 전지훈련 실적 자료 제출 요구), 씨름단 변동사항(운영경비, 선수 이동 등) 발생 시 사전 설명 요청, 마을체력증진실 조성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기준 의회 사전 설명 요청
노영미 의원
종합운동장 등 영암군 우수 체육시설 홍보가 미흡한 실정으로 전지훈련팀 유치 등 대책 강구
유나종 의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체육시설 활용도 제고 방안 강구(2018년 체육시설 사용현황 자료 제출 요구)
강찬원 의원
시니어바둑리그 우수선수 발굴로 정규리그 대회 대비 당부

 

종합민원과

■ 주요업무 보고내용
종합민원과는 올해 주요업무로 ▲군민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군민이 공감하는 허가 민원행정 ▲지적경계 분쟁 해소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부동산특별조치법 문서 전산화 사업 ▲도로명주소 생활화 추진 ▲신속·정확한 건축민원 행정 ▲집단민원관련 동식물시설 건축허가(돈사)등을 보고했다.
특히 종합민원과는 최근 집단민원의 주범인 돈사문제와 관련해 건축법 등 관계법령 등 의제협의 철저이행으로 공정성을 확보해 나갈 뜻을 밝혔다. 특히 학산면 묵동리 묵동마을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한 학산면 묵동리 건축허가건과 미암면 호포리 건축허가건, 도포면 및 신북면 건축허가건, 학산면 묵동리 축종 변경 등의 건에 대해서는 건축법 및 기타관계법령을 면밀히 검토해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해 나갈 방침이다.

■ 의원별 질의 사항
김기천 의원
개발행위 처리율이 95%로 매우 높아 보이나, 쉽게 처리하는 경향이 있고 신청인의 대부분 외지인으로 상대적으로 허가에 따른 건강·환경 등 생활권 피해는 거주민들이 고스란히 안아야 하는 상황인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검토후 처리, 태양광 발전시설이 병해충의 피난처로 변신하여 피해가 예상되고 있어 주민의견 수렴절차 제도개선 필요
유나종 의원
민원실은 행정의 얼굴이므로 민원인에게 낮은 자세와 친절한 태도로 응대할 수 있도록 교육 필요
고천수 의원
타 시군에서는 토지지번을 입력하면 행위제한 사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우리군도 시행 검토-현재 시행중에 있음
강찬원 의원
삼호읍 거주민들은 목포, 신안에서 자동차등록업무를 처리하는데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삼호읍에 자동차등록업무 외 세무·교통 등 민원업무 발급 서비스 검토-교통행정담당 검토

 

여성가족과

■ 주요업무 보고내용
여성가족과에서는 올해 주요업무로 ▲저소득 아동의 안정적 성장지원 ▲키즈세이프 영암만들기 보육정책 운영 ▲모든 군민이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여성 사회참여 및 양성평등 실현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지원 ▲한부모 가족 지원 ▲식품·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 강화 ▲음식문화개선과 안전한 외식 환경 조성 ▲어린이 집단급식소 영양·위생 관리 지원 ▲밝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활성화 ▲청소년 상담복지사업 추진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 등을 보고했다.
특히 여성가족과는 지역 정책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형되도록 올 한 해 여성친화도시 군민 서포터즈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에 나서 취약계층의 안정을 위한 공간적 인프라 구축으로 인구유입에 나설 방침이다.

■의원별 질의사항
노영미 의원
다문화가정(다문화여성)의 안정적 생활을 위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지원방안 검토
김기천 의원
여성친화도시 추진 관련 결과 수립 후 자료 제출, 여성친화도시 연구용역비 지출 대신 군민서포터즈 등 내부 자원을 활용한 중장기계획 수립 검토, 성인지 예산을 통한 사업접근 및 분석사례 파악 등 실질적 반영 강구
박찬종 의원
영암군민장학금 대상자 선정 시 다문화가정 추천, 가산점 부여 등 수혜 방안 검토(교육지원팀 소관)

 

환경보전과

■ 주요업무 보고내용
환경보전과에서는 올해 주요업무로 ▲깨끗하고 쾌적한 영암만들기 ▲친환경 전기자동차 민간보급확대 ▲수질오염 총량 관리제 추진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도로 재비산 먼지 제거차량 도입 ▲노후 슬레이트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종 악취배출사업장 관리 ▲폐기물처리시설 주벼마을 지원사업 ▲안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그린환경자원센터 시설물 운영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등을 보고했다.
특히 환경보전과에서는 호남자원재생과 씨알유기농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 법인 조은사업 등 시종 악취배출사업 등에 대한 정기(월 1회이상) 및 수시점검을 추진하고 검·경 및 영산강유역환경청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환경관련법 위반 시 강력한 사법 행정조치를 단행해나갈 방침이다.

■의원별질의사항
김기천 의원
수질오염 총량관련 축산계 오염원 발생 현황 자료가 있는 경우 제출요망, 학산면 묵동리 율치저수지 수질측정 후 공유바람, 시종면 악취발생업체(씨알유기농조합, 조은산업 등)과 수년간 소송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 생산하는 유기질 비료를 인근 주민들에게 광범위하게 공급하며 톤당 1300원씩 지원하고 있음. 환경법을 위반해 군과 소송중인 업체에 군비를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관련 실과(친환경농업과)와 협업필요.
유나종 의원
신북~영암 국도변에 위치한 고물상에서 폐기물이 같이 유입되어 환경 오염물질이 산재하며 미관을 해치고 있음, 고물상 등에 대한 현장 실태점검 및 체계적인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차폐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정비 방안을 강구 바람

박하영 기자  news@woori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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