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의 전남도교육청 조직개편 조례안 심의 거부에 대해 교육 관련단체들의 항의가 이어지는 등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13일 전남도의회 앞에서 ‘전남교육혁신과 진정한 교육자치 실현을 바라는 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주최로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의 권한 남용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양현주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기자회견에는 김현진 전교조 전남지부장의 여는 말을 시작으로 순천부모모임 김현주 대표의 규탄 발언과 영암군농민회 한봉호 회장의 연대발언 순서로 진행됐다.
교육단체들은 도의회의 조직개편안 심의 거부를 ‘교육감 길들이기’, ‘권위주의적 발목잡기’, ‘권한 남용’이라며 강력 비난하고 나섰다.
기자회견문에서 이들은 “장석웅 교육감은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전남교육 실현을 약속하면서 전남교육의 희망을 ‘수업 혁신’과 ‘학교 혁신’에서 찾겠다고 했다”며 “이를 위해 전남도교육청의 새로운 조직 개편을 통해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진정한 교육자치를 이루겠다고 밝힌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행정적 권한과 책임이 있는 전남도교육청은 조직개편안을 전남도의회에 제출하려고 했다”며 “하지만 전남교육혁신을 위한 ‘조직개편안’은 전남도의회가 접수를 거부해 상정조차 못한 상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2월 4일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조례 개정 거부 이유로 도교육청 내부의 갈등과 반대, 부실한 의견수렴 등 추진과정의 문제와 조직개편안이 시급한 사항이 아닌 중차대한 사항이라고 했다”면서 “하지만 이에 대해 주변에서는 ‘신임 교육감 길들이기’라는 소문으로 무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토론과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전남교육 상생의 방안으로 만들어진 ‘전남교육참여위원회’와 ‘주민추천교육장공모제’가 유보됐고, 혁신교육 관련 예산이 삭감되는 등 전남도의회의 비협조로 전남교육의 혁신과 교육자치가 표류하고 있다”며 “이번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조직개편안 접수를 거부한 것은 교육감 권한 행사를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이는 월권이자 교육 자치에 대한 몰이해에서 출발한다고 본다”고 규탄했다.
이에 이들은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이번 조직개편안 접수 거부로 발생한 초유의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이후 추진되는 조직개편안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 전남도교육청은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와 협력하고 소통한다는 원칙을 지켜 전남도의회와 동반자적 관계로 조직개편을 신속히 추진할 것,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혁신전남교육을 바라는 도민의 뜻을 받들어 ‘전남교육참여위원회’와 조직개편안 조례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배종렬 전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과 서경원 전 국회의원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상임위원장에게 의견서를 전달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우승희 위원장은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조직개편안은 내부의 갈등과 반대, 부실한 의견수렴 등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많고 긴급의안으로서 시간을 다투는 시급한 사항이 아니다”며 “조직개편에 대한 교육청의 의지와 도교육감의 뜻을 잘 이해하고 있는 만큼 내부조직 간 갈등을 줄인 뒤 학생들을 위한 보다 좋은 협의안을 만들어 의안을 상정해 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