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지원정책 집중했지만…현실은 ‘은퇴자, 나홀로 귀농’

[2018년 11월 30일 / 197호] 숫자에만 집착해 ‘득보다 실이 많은’ 인구 배가 정책 / 귀촌·영세상공인·원주민에는 ‘무관심’…지원정책 공정해야 장정안 기자l승인2018.11.30l수정2018.11.3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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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출범과 동시에 지역의 최대 관심사인 인구감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인구 늘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으나, 주소 옮기기 등 보여주기 식 대책만 추진하고 있어 실질적인 인구증가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영암군의 인구정책에는 정주 여건을 갖추려는 실질적이고 항구적인 인구증대 대책은 없고, 자녀교육 등으로 주소이전을 안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입을 강요하거나 내년부터 지역 대학생 주소 옮기기(연간 10만원),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택 대출비용 일부 지원(대출 이자 중 2%, 최대 연 150만원)을 시행할 예정이지만 중장기적 대책이라기보다 인구수 집계를 위한 근시안적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그동안 대불산단을 비롯해 대규모 산업단지가 입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편일률적인 정책만 일관한 탓에 목포나 남악, 나주혁신도시 등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지만 눈에 띄는 정책은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특히 영암군이 인구배가 운동의 핵심사업인 귀농·귀촌 정책에 대한 손질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귀농 정책에 많은 투자와 지원이 편중돼 있음에도 그에 따르는 실효성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면밀한 분석과 지역에 맞는 지원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조사한 ‘농어촌지역 귀농·귀촌 현황’ 영암군 자료에 따르면 5년간 영암으로 귀농한 인구는 463명으로 동반인을 포함하면 749명이다. 이에 반해 귀촌인은 같은 기간 동안 7645명으로 동반인을 포함하면 9842명에 달한다.
연도별로 나눠보더라도 2013년 귀농인 수는 동반인 포함 117명인데 반해 귀촌인은 2000명이었다. 2014년에는 귀농 115명, 귀촌 2190명, 2015년에는 귀농 183명, 귀촌 2037명, 2016년에는 귀농 159명, 귀촌 1904명, 2017년에는 귀농 175명, 귀촌 1711명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통계자료 상의 숫자만 놓고 보면 귀농보다 귀촌이 인구증가에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대불산단 등 기업체 취업으로 매년 1000여명이 넘는 인구가 지역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정주여건이나 항구적인 대책이 없는 탓에 고스란히 인구가 재유출돼 오히려 인구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반해 100여명 안팎의 귀농인들에 대한 지원은 지난 2009년 정부의 도시민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한 귀농·귀어·귀촌 지원사업이 시행된 이후 지속적으로 지원이 제공되고 있다. 군의 귀농지원 정책을 살펴보면 도시에서 거주하다 영암으로 2인 이상 귀농한 세대에 대해 3년간 매달 20만원에서 최대 40만원까지 귀농정착금을 지원한다.
여기에 세대당 500만원 한도로 빈집수리비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귀농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귀농교육·연수·견학과 귀농 창업자금 등을 저리로 빌려주는 융자지원, 귀농관련 보조금을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까지 더해지면 그 혜택은 훨씬 넓어진다.
하지만 이런 귀농 지원정책의 많은 혜택 때문에 귀농인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귀농인 가운데 60% 이상이 홀로 내려오거나 청·장년층의 유입 또한 극히 부진해 인구증대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극히 미미한 현실이다. 
이에 반해 원주민이거나 고향으로 귀촌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은 사실상 없다. 실 예로 지난해 자녀 4명을 포함해 6명의 가족이 목포에서 군서면으로 귀촌한 A씨는 주택부지를 구매하고 신용대출을 받아 집을 신축해 1년여간 거주하고 있지만 행정에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 지원금은 차치하더라도 귀농인에게는 막대한 정보가 제공되는 것과는 달리 귀촌인들에게는 기본적인 정보조차도 제공되지 않아 발품을 팔아야만 했다.
광주에서 고향인 영암으로 돌아온 귀촌인 B씨도 마찬가지이다. 애초부터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기대하지 않고 고향으로 거처를 옮겼지만 그에 따르는 후회도 많다. 더군다나 귀촌을 하고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막대한 금액을 투자해 지역 일자리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지역 차원의 영세상공인에 대한 지원이나 정책은 거의 없는 반면 지역 기득권의 텃세로 사업영위 자체도 만만치 않다며 하소연이다.
오래토록 영암에서 터를 잡고 살아왔던 원주민들 역시 특정 집단에게만 집중되는 현재의 지원정책에 못마땅하긴 매한가지이다. 지역민들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귀농인들에게만 적지 않은 지원이 집중되다 보니 상대적 박탈감이 매우 크다.
더군다나 현재의 귀농정책은 지원을 해주는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귀농에 실패하거나 지원기간이 끝나면 농촌을 떠나는 소위 ‘먹튀’가 양산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지만 사후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현재의 한쪽으로만 쏠려 있고 천편일률적인 인구배가 정책보다는 실효성이 있고 지역 내 특색 있는 인구정책 마련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 주민은 “아무리 조선업계가 힘들다고 하지만 현재 대불산단에서 일하는 사람들만 하더라도 수만명인데 그중 상당수가 목포나 남악에서 거주하다보니 영암의 인구는 계속 감소하는 것이 현실이다”며 “특히 귀농에만 퍼줄 것이 아니라 현재 지역에 거주하는 군민들이 떠나고 싶지 않게 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하고 이들이 지역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정책을 고민하고 마련해야 할 때이다”고 말했다.

장정안 기자  news@woori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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