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업무 아니다”, “민원거리 아니다”…영암군의 ‘막장 행정’

[2018년 11월 23일 / 196호] 차선 도색 민원에 3~4개 부서 서로 미루며 ‘핑퐁 행정’ / 테크노폴리스 내 체육시설 파손…몇달 지나도 ‘나 몰라라’ 나예리 기자l승인2018.11.23l수정2018.11.2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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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일부 공직자들의 권위적이면서도 불친절한 자세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특히 일부 부서는 민원해결 과정에서 여전히 미루기식 핑퐁행정을 이어가면서 민원인들의 분통을 야기하고 있다.
지난 21일 삼호읍 용당리 산21-7부근, 용당리 447-7인근의 지방도 810호선 왕복 8차선 도로. 이곳은 해남 화원과 진도, 대불산단, 현대삼호중공업 방면에서 목포나 서해안고속도로로 빠져 나가는 차량들이 이용하는 주요 교통로이지만 차선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지워져 있는 상태였다. 이러한 구간은 약 2㎞가량 지속됐다.
주간에도 식별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운전자들이나 인근 상가 주민들에 따르면 야간에는 차선이 보이지 않아 차량들이 차선 구분 없이 운행하고 있어 어느 곳보다 위험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에 영암군 안전건설과에 문의한 결과 “테크노폴리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곳이니 테크노폴리스사업소에 문의하라”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다시 테크노폴리스사업소에 문의하니 테크노폴리스에서는 “우리 업무가 아니고 해당 도로는 지방도가 포함돼 있어 담당이 명확하게 구분이 안되니 안전건설과 토목팀에 문의하라”고 답변을 들었다.
재차 안전건설과로 문의를 하니 “도시개발과 도시시설팀 업무이다. 그곳에 문의하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어렵게 담당부서를 찾아 문의하니 “최대한 빨리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10자 내외의 답변을 듣기 위해 3~4번의 부서를 찾아가서야 겨우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과거 업무 미루기식 핑퐁행정은 여전하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업무태도도 문제다. 삼호읍 농어촌복합체육센터 내 테니스장에는 지난 4월 도민체전에서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시설물이 방치돼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이에 대해 문의하자 테크노폴리스 담당 팀장은 “무용지물로 놔둔 것이 아니라 재활용을 하려고 놔둔 것인데 무슨 문제가 되느냐. 민원을 제기할 것을 갖고 민원을 제기해야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언성을 높였다.
재활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찾은 결과 재활용이라기보다는 ‘방치’라는 말이 적절한 상황이었다. 지난 9월 지역을 강타한 태풍 ‘솔릭’과 10월 ‘콩레이’의 영향으로 아크릴과 시설물 뼈대가 휘어진 채 내팽겨져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담당 팀장은 이 시설물은 당시 심판들이 사용했던 시설물로 대회 종료 후 해체 또는 임대 반납시킬 예정이었지만 민간 스포츠클럽이 쓰겠다고 요청해서 현재의 위치에 놓여졌다고 해명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8조 동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르면 법 제75조 제2항에 따라 폐기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양여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한해 양여를 결정할 때는 해당 자치단체 물품관리조례에 따라 물품양여합의서를 작성한 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최소한의 양식조차 없이 테크노폴리스에서 민간 스포츠클럽에 무단으로 임대·양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여기에 주민들의 이용이 빈번한 공간에 시설물이 파손된 채 몇달째 그대로 방치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시설관리 업무도 태만한 것으로 비쳐진다.
이에 대해 테크노폴리스 류기봉 소장은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서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미처 놓친 부분이 있었고 그에 따른 응대가 적절치 못했다는 것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문제가 되는 시설물은 매입재산이 아니라 전남체전 때 임대한 물품으로 임대반납하기 전 지역주민들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업체에 부탁해 받은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대상이 아니고 앞으로 보다 철저한 관리를 통해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나예리 기자  news@woori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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