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7일까지 실시했던 ‘2018년 영암군 정기종합감사’ 결과를 발표됐다.
전남도는 영암군에 대한 정기종합 감사에서 부적정한 행정행위 31건을 적발해 2명 징계, 15건 주의 조치, 16건 시정명령을 요구하는 한편 1억4600만원 회수, 2100만원을 추징하는 등 재정적 조치를 취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영암군은 2015년 1월 별정직 공무원을 특별채용하면서 애초 채용 목적과는 다른 부서에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최근 3년간 기간제 근로자 302명을 채용하면서 15명을 비공개 채용하고 기간제 근로자가 채용결격 사유에 해당됨에도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부분도 지적됐다.
이어 조례 근거가 없는 사회단체의 행사에 보조금을 지원한 사례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지난 2015년 모 기념행사에 1900만원(보조 1800만원, 자부담 100만원)을 보조금을 교부했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자부담 100만원 예치 여부를 확인하고 난 후 보조금을 교부했어야 했으나 군은 예치금을 확인하지 않고 보조금을 교부했고 감사결과 보조사업단체가 당초 계획보다 560만원의 자부담금을 적게 부담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또 보조금 집행시 신용카드 등으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2015년 6월 9일부터 7월 17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650만원의 현금을 보조금 통장에서 인출하고 정산처리한 것에 대해 행정적으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1380여만원의 보조금을 낭비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조치하는 한편 매칭 보조금을 더 많이 집행한 53만원과 현금으로 인출해 지급거래가 없는 300여만원에 대해 회수조치했다.
또 지난해 12월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추진하면서 신기술 비굴착공법이 적용된 전문공사 68억2700만원과 일반공법이 적용된 종합공사 22억7000만원을 분할계약해 약 3100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됐다. 2016년과 2017년 모 지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등 7건 1억800만원 사업에서 수도관 밸브 등 관급자재를 구입하면서 2000만원 이하로 분할 수의계약을 통해 최대 1300만 원을 낭비했다.
특히 2015년부터 2017년 하수처리시설 사업 등 10건의 상하수도사업에서 하수관 맨홀 등 관급자재를 구입하면서 1억원 이하로 분할해 2단계 경쟁을 회피하고 총 31건 14억8100만원을 수의계약으로 최대 1억4800만원을 낭비해 훈계를 받았다.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리 감독 소홀도 지적됐다. 영암군은 신규로 식품·공중위생영업을 신청한 302개 업소 중 영업신고증 교부 이후 105개 업소에 대한 시설기준 적합 여부 확인 미실시 하고 2015년부터 2017년 동안 397개 업소가 최소 1회, 최대 3회의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으나 행정처분을 실시하지 않아 주민건강 위험을 초래한 것을 지적하고 관련공무원 ‘훈계’조치와 함께 자가품질검사 미 실시업소 품목제조영업정지 11개월 행정처분과 함께 위생교육 미이수 397개 업주 과태료 20만원씩 부과했다.
이어 개발행위허가 민원처리에 있어 지연 및 부적정 처리한 관련 공무원에 대해 ‘징계’ 조치 했고 골재채취 허가에 특혜를 주고 골재채취구역 복구비를 정확히 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건의 골재채취장 복구예치금 3억400만원과 토취장 복구비 5500만원을 누락하는 등의 사유로 관련 공무원을 징계조치하고 복구비 3억5900만원을 추가 예치토록 했다.
이와 함께 ▲지역브랜드 실용화사업 보조금 부풀리기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리 감독 소홀 ▲보조지원 한옥 사후관리 소홀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체 지정 소홀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변경절차 미 이행 등이 감사에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