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이 인구 늘리기에 힘쓰고자 민선 7기 출발과 함께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인구감소 대비책이 기존 정책을 재탕하는데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의심된다.
지난 15일부터 영암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고 있는 제26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군정질의답변에서 인구감소에 대한 군의회 의원들의 질타가 집중됐다. 기획감사실 군정질의에 나선 박찬종 의원은 2014년부터 2017년 군민과 소통하는 인구정책 시행 결과 연도별 인구증감 내역과 잘못된 점을 비교·분석하고 앞으로의 인구증가 정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특히 출산장려금 지원과 귀농귀촌 정책 등 다양한 인구 늘리기 정책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 대해 군 행정력의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군은 인구 감소 원인을 열악한 일자리·교육 여건 등에 따른 이농과 출산율 저하 등으로 파악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의 전입을 장려하고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의 주택마련 대출시 대출이자 지원, 청년마을 지킴이 사업 준비, 영암공무원 실질적인 거주방안 마련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군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이미 민선 6기 때부터 준비해오던 계획이었거나 인구대책으로 매번 빠짐없이 나오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 발전 가능한 정책들인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군 통계에 따르면 2014년 5만8852명이었던 인구수가 2015년 5만8137명으로 715명이 줄어든데 이어 2016년 5만7045명, 2017년 5만5616명으로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암군의 천편일률적인 대책이 인구늘리기에 얼마나 많은 실효성을 거둘지 의구심이 들게 하고 있다.
특히 군이 인구늘리기의 대책으로 내놓은 귀농·귀촌 정책의 경우 현재의 귀농·귀촌 정책이 귀농으로만 편중되어 있는데다 일종의 퍼주기식 정책으로 이른바 ‘먹튀’ 귀농인들을 양산해내고 있어 인구늘리기의 대책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전남도 귀농지원 보조금관리실태 감사 결과 영암군의 ‘먹튀’ 농가는 14명에 1억63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귀농지원사업의 부실성이 여실히 드러나기도 했다.
또 군이 이번 군정질의에서 야심차게 내세운 청년마을지킴이 사업의 경우 일부 자연부락의 경우 50·60대가 마을 청년회장을 맡고 있는 웃지 못할 정도로 고령화된 마을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을청년 지킴이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될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젊은이들이 지역에서 거주할 만한 양질의 일자리와 주거가 부족한 까닭으로 풀이된다. 젊은 층이 선호하는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격이 2억원에 육박할 정도로 비싼데 반해 문화·의료·교육 등 기본적인 정주여건은 상대적으로 열악해 지역에서 거주하는 것에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내고 있다.
한 주민은 “영암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마저 영암을 떠나는데 영암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 사람을 데려오겠다는 행정의 발상부터가 잘못이다”며 “정책을 고위 관료직의 공직자의 생각들과 몇몇의 기득권에서 만들어낼 것이 아니라 실제 영암에서 살고 있는 젊은 사람들과 일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종합해 만들어 내야 현실적인 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군관계자는 “기업유치와 조선업 정상화의 움직임 속에 삼호읍에 행복주택 250세대를 비롯한 민간유치 아파트 2576세대를 건립하는 등 정주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인구정책 공모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군민들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 전 군민이 인구증가 정책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