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안전 위한다며 설치한 보도블록…‘전부 엉망’

[2018년 10월 5일 / 189호]도로시설 기준규칙의 보도 1.5m 이상 규정 지킨 곳 없어 / 학교 주변 안전시설 보강 목적…정작 보도 설치는 ‘반대쪽’ / 횡단보도도 없어 학생들은 무단횡단…주민들 “왜 했나?” 장정안 기자l승인2018.10.05l수정2018.10.0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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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마무리 된 덕진초등학교 일대에 초등학교 주변보도설치사업 일환으로 진행한 인도 설치공사를 두고 전시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일 덕진초등학교 사거리에서 덕진초등학교로 들어가는 우측으로 약 100m 길이의 구간에 폭 1.2m의 보도가 생겼다. 공사가 진행된 구간은 본래 보도가 없었던 곳으로 스쿨존 조성사업 일환으로 군이 도비 2500만원을 들여 공사를 진행했다.
초등학교 주변 보도가 없는 도로를 이용해 통학하는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실시한 사업이지만 정작 이곳 주변 주민들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해당 구간으로 통학하는 학생들은 몇 명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실제로 이곳이 교통안전지대로 지정은 되어 있지만 보행자통행은 극히 적어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현장을 전혀 고려치 않은 전시행정과 예산낭비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더구나 국토교통부령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 ‘보도의 유효폭은 최소 2m 이상으로 하되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5m 이상’, ‘가로수 등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노상시설 설치에 필요한 폭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이러한 규정들은 철저히 무시됐다. 
특히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보도가 필요하다면 학교와 이어지는 쪽에 보도블록을 설치했어야 한다는 것이 지역민들의 지적이다. 이를 증명하듯 보도블록은 설치가 됐으나 보도 중앙으로 전봇대가 설치되어 있는가 하면 인근 농기계 공장에서 차량이 오가는 통로와 맞물려 있어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어린이안전을 위해 보도를 설치했으나 학교 정문에는 횡단보도도 설치돼 있지 않아 어린이들이 등하교시에는 무단횡단을 하거나 약 50m를 더 걸어 올라가야 하는 실정이어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설명이다.
주민 A씨는 “영암군 전역에 걸쳐 보도의 폭에 대한 규정인 최소 1.5m를 확보해서 설치된 곳이 거의 없다”며 “대부분의 보도가 사람들이 차도로 내려와 걸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이런 것이 실적을 위한 전시행정 아니냐”며 “주민을 위한 사업이라고 떠들기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민을 위해 세밀한 부분까지 살펴야 하는 것”이라고 일침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어린이 보호는 물론 보행자교통사고 방지 등의 일환으로 실시한 국비사업이다”며 “그동안 덕진초교 4거리에서 덕진초등학교까지 가는 곳에 보행자들이 다닐 수 있는 통로가 없다는 민원이 잦아 시행한 사업으로 주민들의 지적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정안 기자  news@woori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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