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자전거도 음주운전 안돼요’

[2018년 10월 5일 / 189호]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나예리 기자l승인2018.10.05l수정2018.10.0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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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부터 엄격해진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달라진 도로교통법을 숙지해야 모르고 범칙금을 내는 일이 없어진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 경사로 미끄럼사고 방지 의무화, 교통 범칙금 및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 등이다.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는 모든 도로와 차량에 대해서 적용된다. 지금까지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의무였다. 바뀐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일반 도로에서도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된다.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도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안전띠를 미착용한 동승자가 13세 미만이면 과태료는 6만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6세 미만의 영유아는 반드시 카시트를 사용해야 한다.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된다. 
이어 경사지에 주차 및 정차를 할 때는 미끄럼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도로 이 외에 아파트, 대형마트, 주차장 등 모든 도로에 적용된다. 핸드브레이크를 작동시킨 후 고임목을 차량 바퀴에 받치거나 핸들을 도로 가장 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이에 준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규정도 강화된다.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음주운전 측정 기준은 자동차와 동일하게 이뤄지며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의 안전모 착용도 의무화된다. 일반도로나 자전거 전용도로를 주행하는 자전거에 적용된다. 다만 도로가 아닌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는 경우에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안전모 미착용은 훈시 규정으로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는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영암경찰서에서도 다음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2월부터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함정단속의 오해를 줄 수 있는 곳은 피할 방침이다.
경찰관계자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통해 주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질서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예리 기자  news@woori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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