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7일 밤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내에 위치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앞에서   영암군농민회 소속 농민들이 밥쌀용 쌀 수입반대를 외치며 철야농성을 진행했다.

모내기 준비로 한창인 농번기에 정부가 기습적으로 ‘밥쌀용 쌀’ 수입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다.
정부가 수입하는 쌀은 2가지로 분류된다. ‘가공용 쌀’은 떡과 과자, 막걸리를 만드는데 사용되고, ‘밥쌀용 쌀’은 가정의 식탁과 식당의 공기밥 용으로 수입된다. 정부는 2005년부터 쌀 관세화 유예로 도입된 의무수입물량(MMA) 가운데 30%를 밥쌀용으로 들여왔다. 수입된 밥쌀용 쌀은 국내산 쌀과 혼합판매 되면서 부정유통과 국내산 쌀값 하락의 주범이 되어왔다.
이렇게 수입·유통되던 ‘밥쌀용 쌀’이 2014년 9월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쌀 관세화 개방계획서를 제출하면서 밥쌀용 쌀 의무수입 조항을 삭제했으며, 올해부터는 밥쌀용 쌀을 수입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지난 8일 정부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밥쌀용 쌀 1만톤에 대한 수입계획을 공고하고 밥쌀용 쌀 전자입찰 설명회를 준비하며 정부의 다른 속내가 드러났다. 이에 농민들은 즉각 수입 중단을 촉구하며 쌀값을 하락시키고 식량주권을 포기한 정부에 맞서 정권퇴진 투쟁도 불사할 것임을 밝히며 거센 충돌을 예고했다.
농민들은 “국내 쌀값이 계속 하락하고 있어 정부가 24만톤을 추가매입하여 시장에서 격리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밥쌀용 쌀 30% 의무수입마저 없어진 터라 밥쌀 수입은 명분이 전혀 없다”는 주장이다.
또, 전국농민회총연맹에서는 “일본은 가공용 쌀에 대해 해외원조와 사료용으로 50% 이상을 사용하면서 자국의 쌀과 완전 격리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가공용 쌀 100%를 국내시장에 방출하고 있서 국내 쌀시장이 잠식당하고 있다”고 밝히며 정부 정책에 빈곤을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