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년에도 불구하고 쌀값 하락 등으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가는 가운데 영암군의회가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한 ‘쌀 목표가격 현실화를 위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지난 19일 제260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쌀 격리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2018년 쌀 목표가격 산정에 물가인상률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다원적 기능 반영 등을 촉구했다.
대표 발의에 나선 김기천 의원은 이날 건의안에서 “정부는 2005년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를 도입하면서 급격한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고정직접지불금과 변동직접지불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현재 목표가격은 쌀의 수확기(10월 1일부터 다음년도 1월 31일) 평균가격 변동만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5년 간 고정하게 되어 있어 그 결과 쌀농가의 소득 보전과 경영 안정 도모라는 도입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쌀 농업은 생명산업이자 식량주권의 상징이며 마지막 보루로 또한 농업소득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나아가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다원적인 기능 또한 온전히 인정하는 제도개선이 절실하다”며 “현행 5년 단위로 변경하는 목표가격을 3년 단위로 조정해 물가인상 등 시장여건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반영하고 나아가 안정적인 농가소득보전을 위해 고정직접지불금을 1㏊당 200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회는 이에 따라 “쌀 목표가격이 농업인의 경영안정에 기여하고, 농업ㆍ농촌· 농민을 지키는 제도적 장치로 자리잡기를 바라는 군민의 간절한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며 ▲정부는 2018년 쌀 목표가격 산정에 물가인상률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다원적 기능 반영할 것 ▲정부는 쌀값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5년인 목표가격 변경 주기를 3년으로 조정할 것 ▲현행 1㏊에 100만원인 고정직접지불금을 200만원으로 인상할 것 등 3개항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