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종 악취 문제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관심을 모았던 악취업체 이사에 대한 형사재판 선고 일정이 또 다시 연기됐다.
지난 12일 광주고등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항소심 선고공판이 피고인 측의 이의제기로 연기됐다. 이날 재판은 호남자원재생과 씨알유기농영농조합이 각각 폐기물관리법 위반, 비료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와 더불어 피고인 백창렬 이사에 대한 폐기물관리법, 비료관리법, 악취관리법, 악취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최종선고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군과 시종면악취비대위에 따르면 피고 측 변호인이 ‘씨알영농조합이 지난 2015년 11월 영업기간 중 영업한 행위는 폐기물이 아닌 가축분뇨로 위법한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음 재판은 10월 17일로 예정됐으나 선고가 이뤄질지는 미지수이다.
항소심 선고 결과에 따라 백창렬 이사가 법정구속이 될 경우 그동안 지역민들을 괴롭혔던 악취문제가 일정부분 해결될 것으로 기대를 했던 주민들은 허탈한 표정이다. 특히 1심과 행정소송 과정에서 제출한 폐기물을 선별하는 사진과 동영상 등의 명백한 증거자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측의 이의를 받아들인 재판부의 결정은 납득하기가 쉽지 않다는 반응이다.
군관계자는 “최종선고가 연기된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한다”며 “업체 측에서 이의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잘 판단할 것으로 보고 남은 기간 동안 재판준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