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지역신문 활성화 방향 모색 
정부 지역신문 육성정책 혁신…지역 차원의 활성화 조례 필요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 수준으로 분권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고, 분권국가로서의 이념을 헌법에도 담겠다고 밝혔지만 분권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은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다. 다양한 논의가 필요한 분권강화 정책 중 지역신문 활성화 정책에 초점을 맞춘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분권강화와 지역민주주의 성장을 위해서는 지역신문 활성화가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전제를 걸고 준비된 이번 토론회는 분권의 주체인 지역의 민주주의 현실과 지역신문 활성화의 필요성, 지역신문 활성화 방안을 고루 짚어보는 공론의 자리였다. 
지난 6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사)바른지역언론연대와 유은혜 국회의원실 공동주최로 열린 ‘분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지역신문 활성화 정책의 필요성과 방향’ 토론회에는 전국 각지의 지역신문 발행인들이 자리를 함께 했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김재봉 위원장과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언론진흥재단 관계자가 참석해 지역신문을 화두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제도의 개선과제’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발제를 한 오원집 원주투데이 대표는 “지방권력을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와 지역 시민단체가 각각 정당공천제와 예산사업에 길들여져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진단하며 “지방정부의 행정을 감시하고, 건강한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집단은 지역신문이 유일하다”며 지역신문의 존재 이유를 역설했다.
이어 “각 지역별로 지역신문 발전조례를 만들고, 주요 정책이나 조례 입법 예고를 지역신문에 의무적으로 게재하는 등의 실질적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 대표는 자치단체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망라하는 자체 미디어를 운영하는 것도 비판했다. 그는 “언론 고유의 기능을 자치단체가 뺏어가는 경우를 해외에선 찾아볼 수 없다”면서 “이는 단순히 지역신문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민주주의 실현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행정자치부가 지방분권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 수렴을 하며 지역신문을 대상으로 대화의 장을 한 번도 마련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대안으로 ‘풀뿌리 지역언론재단’ 설립을 제안했다. 그는 “지역언론재단을 통해 지역신문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 지원책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를 한 이용성 한서대 교수는 현재의 지역신문 육성 정책을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짚었다. 그는 2005년 시작된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제도가 여러 차례 고비를 겪으며 지금까지 이어온 과정을 설명한 후, 문재인 정부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을 일반법으로 전환하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상 강화를 약속했다는 점을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101억 원이었던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이 올해는 77억원으로 축소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이용성 교수는 재원조성의 다양화를 꾀해야 하는데, 이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디지털미디어 환경에 맞는 지역신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영아 바른지역언론연대 회장(고양신문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시간에도 다양한 의견이 표출됐다. 김영욱 카이스트 연구교수는 “2005년 시작된 지역신문 지원정책의 골자는 건강하고 내실 있는 신문을 선별적으로 지원해 자생력 있는 매체로 키우자는 것이었는데, 결과는 실패했다”고 평가한 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새로운 출발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전통미디어의 위상이 흔들리고, 기업이 직접 소비자와 만나는 환경에서 지역신문의 영향력 확대가 더욱 어려워졌다고 진단한 후 “그렇지만 권력이 감추고자 하는 문제를 들추고, 지역주민의 삶에 영향을 주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하는 역할은 지역신문만이 할 수 있다”면서 “지역신문이 살아남는 환경을 만들려면 지원과 병행해 여러 가지 제도를 바꾸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기동 대전충남민언련 사무국장은 “지금의 지역신문 지원에는 지역독자의 영역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신문을 지역 독자들에게 개방해 다양한 독자들이 놀고 즐길 수 있는 거점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기수 평택시민신문 대표는 “현행 지원제도가 한계가 있지만, 현행을 유지하며 부분적으로 개선점을 찾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들 스스로가 역량을 키워 지역 전체의 의제를 이끌어가며 위상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행을 맡은 이영아 바른지역언론연대 회장은 “지역신문이 안주하면 올바른 분권시대는 열리지 않는다”면서 “오늘 도출된 다양한 요구를 정리해 지역신문의 과제를 반영한 개혁안을 만들고,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