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농민회가 농업의 공익적 기능 수행에 대한 사회적 보상과 안정적인 영농 지속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영암군의회와 영암군과 차례대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31일 영암군의회를 찾은 한봉호 회장을 비롯한 농민회 회원들은 조정기 군의장 등 군의회 의원들을 찾아 어려운 농업농촌 현실을 타개하고 영암군의 새로운 희망을 영암군의회와 영암군 농민회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기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자리에서 농민회는 영암군의회와 영암군농민회간 정기적인 간담회 진행,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인식공유, 농산물안정기금 적립현황인식공유, 쌀발전기금 조례 제정 요구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군의회는 농업소득의 빈곤, 농촌사회의 고령화, 농촌사회 양극화, 농산물 가격파동 등 지역 농업계가 겪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공감을 하는 한편 농민회가 제시한 제안들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해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정기적인 간담회개최 건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간담회를 개최하고 농민수당 도입에 대해서는 일단 인식공유는 하되 지자체 재정상황을 보고 100%군비보다는 국·도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답했다.
특히 해남과 강진 등 농민수당을 도입한 지자체와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인 곡성, 영광, 순천 등 지자체의 사례를 통해 지역에 맞는 정책마련에 고민할 뜻을 내비쳤다.
또 농산물안정기금 적립현황인식공유 건에 대해서는 군의회의 역할보다는 집행부의 의지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군수 공약사항이니 해결될 것으로 보며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적립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쌀발전기금 조례제정 건에 대해서는 쌀 발전기금의 원 취지가 쌀값 폭락시 농가소득보전차원에서 실시한 것으로 발전기금 형태로 조례를 제정할 경우 농가에 직접보상 형태로 진행되는 현재의 시스템과는 달리 일정 수준의 예치금의 이자로만 농가들에게 보상을 해야 함으로 혜택이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조례제정보다는 다른 방법의 법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농민회에서는 “영암은 대불산단이 입지해 있지만 도내에서 2~3번째로 광활한 농토를 갖고 있는 누가 보더라도 농업군이며 인구의 상당수가 농민이다”며 “농민에 대한 획기적인 대안을 세우지 않으면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농촌 소멸 추세는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를 위해 군의회가 함께하고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농민회는 영암군 친환경농업과와도 간담회를 갖고 공공비축벼 환수금문제와 톤백지원사업, 대체작물 경작으로 못자리 초기 지급된 상토 반납요청, 2017 쌀 발전기금 30억 집행, 농산물안정기금 조성현황과 계획 등에 대해 군에 요청해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내는 등 농업정책에 대한 여론화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