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설가 / 시사평론가 김 갑 수

# 6.12 싱가포르 조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코리아 전쟁의 종전선언을 할 수도 있다”는 말이 미 대통령 트럼프의 입에서 나올 정도라면, 이제 종전선언은 시간문제라고 보아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미 3자가 참여하는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코리아전쟁 종전은 남북미 3자 외에 반드시 중국이 참여해야 온전해집니다.
또한 ‘남한 정부는 1953. 7.27 휴전협정에 조인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종전선언 참여의 자격을 문제 삼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도 잘못된 관점입니다. 종전선언은 실제 전쟁에 참여한 주체가 하면 되는 겁니다. 코리아 전쟁의 참여 주체는 명백히 남북미중 4자였습니다.
종전선언을 목전에 두고 우리는 이것이 어떤 역사적 인과관계를 갖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이 선언이 가지는 중차대한 역사적 의의를 실감해 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1953년 7.27 휴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당시 상황을 복기해 보겠습니다. 다만 기술 편의상 논의의 출발을 1950년 9월 인천상륙작전부터로 하겠습니다. #

인천상륙작전이 전쟁의 상황을 일거에 바꾸어 놓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승리에 도취한 맥아더는 38선 이북으로의 북진을 추진했다. 트루먼이 미군의 38선 돌파를 승인한 것은 서울을 탈환한 하루 뒤인 1950년 9월 29일이었다.
물론 이승만 정부의 일관된 주장은 북진통일이었다. 이승만은 이미 9월 20일의 연설에서, “만일 유엔군이 38선에서 정지하더라도 국군은 북진한다”고 말했다. 9월 29일 서울 환도식에 참석한 이승만은 급히 대구로 내려가 후방에 머물고 있는 군 수뇌부 회의를 소집한다.
그는 이 자리에서, “국군 통수권자는 맥아더인가, 아니면 대통령인가?”라고 물었다.
“유엔은 국군의 38선 진격과 통일을 막을 권리가 없다. 나는 국군을 진격시킬 생각인데 여러분의 견해는 어떠한가?”
정일권 국군 총사령관이 대답했다.
“작전권은 유엔군 사령부에 있지만 대통령 각하께서 북진을 명령하면 복종하겠습니다.”
이승만은 품속에서 친필로 작성된 북진명령서를 꺼내 정일권에게 주었다고 보도되었다.
“내가 이 나라의 국군통수권자다. 내 명령에 따라 북진하라.”
하지만 당시 그들이 쇼를 벌였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이승만의 북진 명령은 이미 백악관의 결재가 떨어진 지 12시간 이상이 지난 후의 일이었다. 이승만은 이 사실을 맥아더 사령부로부터 통보 받은 후에 부리나케 대구로 내려간 것이다. 이승만은 미국의 뒷북을 치며 그것을 정치적 효과로까지 연출해 낸 것이었다.
아무튼 순진한 백성들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초강대국 미국에 분연히 맞선 일화 하나를 추가로 간직하게 되었다. 국회에서도 9월 30일, 미국의 뒷북을 치는 북진을 결의했다. 다음 날인 10월 1일, 미군과 국군은 38선을 돌파했다. 한편 중국의 국무원 총리 주은래는, “미군의 38선 돌파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엔군의 38선 돌파에는 유엔 공식기구의 결의가 필요했다. 뒤늦게 안전보장이사회에 참석한 소련은 38선 돌파 결의안을 매번 거부했다. 이에 따라 영국을 비롯한 8개국은 결의안을 총회로 돌려 가결시켰다. 이미 미군이 38선을 돌파하고 일주일이 지난 10월 7일의 일이었다. 결국 유엔 역시 미국의 뒷북을 친 셈이었다. 이후 38선을 돌파한 10월 1일이 대한민국 국군의 날로 지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