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악취민원이 발생되어왔던 업체에 대해 군이 내린 허가취소 행정처분이 정당했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지난달 31일 전남도청 정약용실에서 열린 씨알유기영농조합법인 행정심판에서 지난 2015년 11월 9일부터 2016년 4월 28일까지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한 것에 대해 영암군이 처분했던 허가 취소건을 행정심판 결과 행정처분이 정당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군은 씨알유기영농조합법인 허가취소처분을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나 현재 형사사건 및 행정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인 관계로 업체 측에서 허가취소에 따른 효력정지 신청이 예상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해당 업체와 관련된 형사사건과 행정소송과 관련해 1심에서 군이 승소했으나 아직 항소심과 대법원까지 간다고 보면 결과를 속단하기 힘들다”며 “앞으로 있을 재판에서 우리 군이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