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가 / 시사평론가 김 갑 수

“저 창창한 하늘이 나에게 명하여 임금이 되게 한 것은 임금을 위한 것이 아니고 곧 백성을 위한 것이다. 천명(天命)의 거취(去就)와 민심(民心)의 향배(向背)는 오로지 백성을 구제하고 구제하지 못하는 데에 연유될 것인데, 백성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백성을 구제하지 아니하면 민심은 원망할 것이요 천명도 떠날 것이니, 비록 임금이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곧 독부(獨夫)일 뿐이다.”(영조실록 1749년 8월15일)
절절함이 묻어나는 말이다. 조선 21대 임금 영조(본명 이금, 재위 1724~1776)는 위민이천(爲民以天, 백성을 하늘같이 소중히 여김)의 실천에서 가장 두드러진 국왕이었다. 그가 필생의 노력을 기울여 관철한 균역법은 대동법과 함께 조선의 양대 복지정책이었다. 균역법은 백성의 역 부담을 반으로 줄이는 획기적인 세제개혁법이다.
‘가난 구제는 나라(임금)도 하지 못한다’는 속담이 있다. 그런데 실록을 읽어 보면 조선의 왕이나 관료들은 이런 말을 결코 수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은 끊임없이 백성의 가난을 구제하는 방책을 놓고 토론과 논쟁을 벌였다.
영조는 백성의 가난을 외면하는 왕은 왕이 아니라 ‘독부’일 뿐이라고 했다. 여기서 독부라 함은 ‘모진 정치로 백성에게 배반당한 임금으로서 섬기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다. 이는 맹자가 말한 ‘일부(一夫)’와 같은 개념으로서 방벌의 대상이 된다.
영조는 “군주는 백성에 의지하고 백성은 나라에 의지하니, 백성과 나라가 서로 의지하고 군주와 백성도 서로 의지한다.”라고 했다. 이것은 백성을 시혜의 대상이 아닌 국정의 동반자로 간주한다는 뜻이다.
균역법은 그때까지 거의 면제되어 왔던 양반에 대한 과세 없이는 성공하기가 어려웠다. 그런데 사실 당시 양반의 사정도 그리 만만치는 않았다. 양반의 평균 경제력은 일반 양인과 그리 큰 차이가 없었던 것이다. 가난한 양인이 많았듯이 가난한 양반도 적지 않았다. 당연히 가난한 양반들은 반발했고 이에 사대부들은 신중론을 제기했다.
영조는 민생을 위해 무려 200번이 넘는 순문(詢問, 왕이 신하나 백성에게 직접 물음)을 몸소 시행했다. 그의 순문 대상은 고위직보다 하급 관리나 일반 백성이 더 많았다. 그는 재위 중반 ‘균역 순문’을 세 차례 따로 열기도 했다.
영조는 균역에 반대하는 신하들에게 “비록 나라가 없어질지언정 이 법은 고치지 않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훗날 다산 정약용은 <경세유표>에서 균역법을 관철한 영조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는다.
균역법이란 군역을 반으로 줄여 균등히 하는 법이다. 그런데 말이 그렇지 군역세를 반으로 줄인다는 것은 엄청난 재정 적자를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다. 영조는 불철주야 연구하고 사방으로 자문을 구하고 의견을 들어 재정 적자를 메울 수 있는 합리적인 세원을 다방면으로 확보했다.
결과 왕실과 소민, 양반과 양인 등이 모두 하나의 세금 체계로 수렴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역의 형평성, 즉 ‘균역(均役)’이 눈에 띄게 호전되었다. 이것은 실로 대동법의 위민정신을 계승한 쾌거였다.
알려진 대로 영조는 선왕 경종의 이복동생이다. 장남이 아닌 왕자도 왕의 정통성에서 문제가 되던 시대였다. 그런데 영조는 왕의 동생, 그것도 친동생이 아닌 이복동생이었다. 더구나 영조의 생모 숙빈 최 씨는 무수리 출신의 후궁이었다.
지금이나 그때나 출생이 비천한 사람에 대한 멸시와 오해는 의외로 완강하다. 영조는 선왕 경종을 독살했다는 루머에 시달렸다. 사대부들, 특히 권력에서 소외된 소론들은 노골적으로 영조를 경멸했다. 재위 초기에는 온갖 괘서가 나붙고 유언비어가 나돌았다. 영조를 얕잡아 본 무리들은 세 번 씩이나 반란을 일으켜 왕의 권위에 도전했다.
하지만 영조는 이 모든 도전을 물리치고 성공한 군주로 역사에 기록되었다. 나는 영조가 성공한 비결은 그의 끊임없는 수학(修學)에 있었다고 본다. 그는 긴 생애(82년) 동안 한시도 쉬지 않고 수불석권(手不釋卷, 손에서 책을 놓지 않음)했다. 
그는 경연에 가장 성실한 국왕이었다. 그의 실력은 경연관들을 압도하여 경연장 토론을 이끌었다. 당대의 석학들이었던 경연관들이 왕의 실력에 주눅이 들 정도였다.
공부는 교양과 지능을 발달시키고, 이것은 고도의 정치력을 가지게 한다. 예전에 나는 통합진보당 대표에게 “종북몰이는 변명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민족의 순수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오히려 역공격을 가해야 한다”는 말을 한 바 있다.
영조는 자기 출생의 핸디캡을 공격하는 무리들에게 변명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한 차원 높은 ‘위민’으로 대응했다. 오늘의 정치인 중에서 영조의 반만큼이라도 공부한 사람 있으면 한 번 나와 보라고 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