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농업기반시설 설치 때 안전시설 의무화 필요,
전남 농도 특성에 따른 소방안전특별교부세 요청해야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설치된 용수로와 맨홀 등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안전대책 필요성이 제기 됐다.
전남도의회 우승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영암1)은 지난 23일 도정질문에서 “그동안 성장에 치중하다보니 농업생산량을 높이는데 급급하여 농업시설물을 시설할 때 농민의 안전은 뒷전이고, 사고가 나면 부주의한 개인 책임이었다.”며,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 방안을 마련하여 도민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도가 우승희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업기반시설 관련 사고로 총 33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전체 사고와 부상자는 통계로 파악되지 않아 사고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우의원은 전남도 소방본부와 국민안전처, 농식품부 등 중앙부처에 ‘농업기반시설 사고 현황’ 자료를 요구했지만, 이를 종합적으로 파악·관리하는 부서가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예산 편성이나 행정의 관심이 저수지 등 대형 농업기반시설에 집중되고, 생활 주변의 용수로와 맨홀 등은 관리가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전남도의 ‘재해대비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예산은 726억 원이지만 대부분 노후저수지 보강 등 대형시설물 중심이고, 안전시설 사업비는 별도로 편성되지 않았다.
일부 지자체에선 농기계 대형화에 따른 기존 농업시설 개선과 소규모 농업시설에 대한 안전시설이 필요함에도, 저수지 등 개보수 사업을 예산확보 차원에서 추진하는 경우도 있는 실정이다.
우 의원은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편리한 영농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며, “맨홀, 용수로 등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시급한 곳은 당장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또 “신규 농업기반시설의 안전시설물 설치 의무화, 농업기반시설 사고현황 관리, 농도 전남의 안전대책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 교부를 정부에 건의할 것”을 요구했다. 

<기사제공 = 우승희 도의원>

▲ 농업기반시설 안전시설 미설치의 예

▲ 농업기반시설 안전시설 설치의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