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헌 국면…농민 생존권 확보 한마음

[2018년 1월 12일 / 제154호] 추진연대 발족…군농민회 농민헌법 서명운동 펼쳐 박나라 기자l승인201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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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9차 개헌이후 30년 만에 도래한 헌법 개정의 목소리에 농민들도 농업인 생존권 확보를 위해 한마음 한 뜻을 모으고 있다.
지난 9일 농협중앙회에서 ‘범농업계 농업가치 헌법 반영 추진연대’가 발족됐다. 이날 발족식에서는 농민헌법운동본부 54개 단체, 농축산연합회 28개 단체, 축산관련단체협의회 27개 단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의 가치를 헌법에 반영시키고 대국회 건의활동과 국민공감을 확산시키기 위한 범농업계 추진연대의 공식적인 출범을 알렸다. 농업계는 앞서 지난해 저곡가 정책과 수입개방 정책으로 인한 폐해를 극복하고자 ‘농민헌법 운동본부’를 출범했고, 농협을 중심으로 ‘농민가치 헌법반영 1000만 서명운동’을 펼쳤다. 또 한국농업법학회는 헌법 제121조 및 제123조 농업 관련 조항의 개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는 등 농업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헌법 개정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영암에서도 농민헌법 개정에 힘을 보태기 위해 ‘농민헌법 개정 영암군운동본부’를 중심으로 지난해 12월 지역민 2000여명에게 서명을 받는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 인정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또한, 전문가들도 정부가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시간당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듯이 농림식품부도 기본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말하며 농산물 최저가격보장과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명시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
헌법 개정 일정은 오는 2월 말까지 개헌안 제안이 이뤄질 예정이고, 오는 5월 15일에는 국회의결, 6월 13일에는 국민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인 결론이 날 예정이다.

박나라 기자  nara@woori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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