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원 선거구, ‘나·다 선거구’ 통합되나…획정안 ‘촉각’

[2018년 1월 5일 / 제153호] 다선거구 대비 나선거구 인구 편차 2배 / 중대선거구제 취지 훼손…조정 불가피 우용희 기자l승인2018.01.05l수정2018.01.0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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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이 이번 지방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오는 6월 13일로 예정되어 있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까지 선거구가 확정된 상황이 아니다.
국회가 공직선거법 개정을 더디게 진행함으로서, 지역 정치권에 일대 혼란도 예상된다. 
선거구 획정 주체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이렇다 할 논의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어 선거가 임박해서야 ‘졸속 획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공직선거법의 개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실적으로 인구 변화에 따른 의원 정수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라남도 시군별 기초의회 의원 정수 역시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영암군의원 선거구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높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전라남도의 22개 시·군별 의원수는 비례의원을 포함 여수 26명, 순천 24명, 목포 22명, 나주 14명, 광양 13명, 고흥 12명, 해남 11명, 화순·신안 10명, 담양·완도 9명, 무안·영암·보성·강진·영광·장성 8명, 곡성·구례·장흥·함평·진도 7명이다. 
이 가운데 의원 1인당 평균인구 수 대비 60%를 초과한 ‘순천 라’(해룡면), ‘무안 다’(삼향읍) 선거구를 비롯해 국회의원과 시·도의원 선거구가 불일치한 여수 갑 지역 등에 대한 조정이 확실시 되고 있다. 
또 빛가람 혁신도시에 따른 나주시의 선거구 증설 등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전남지역 전체 기초의원 정수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다른 시군의 기초의원 정수가 영향을 받게 된다.
영암군의회의 경우 의원 정수는 8명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나선거구(삼호읍)와 다선거구(군서면, 서호면, 학산면, 미암면)가 2배에 달하는 인구수 편차를 보이고 있어 표의 등가성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에 따라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전라남도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이런 상황을 감안해 지난해 10월부터 영암군의회와 정치권 등에 의견 수렴과 심의 절차를 거쳤으며, 12월 13일 나선거구와 다선거구를 통합하는 영암군의회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한 상황이다.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중대선거구를 도입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던 취지와 함께, 생활권 중심, 지역 특성을 고려해 2인 선거구를 3~4인 선거구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에서다. 
특히 기존 나선거구(삼호읍)가 단일 읍면으로 소선거구제로 시행되며, 지역 기초의원의 소지역주의가 심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의견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취지이기도 하다.
선거구 획정안이 그대로 의결된다면 영암군의회 선거구는 광역의회의원 선거구와 같게 되며, 가선거구(영암읍, 덕진면, 금정면, 시종면, 신북면, 도포면)에서 3명, 나선거구(삼호읍, 군서면, 서호면, 학산면, 미암면)에서 4명, 비례의원 1명을 선출하게 된다. 
한편, 제출된 선거구 획정안은 국회가 공직 선거법을 개정한 이후, 전라남도의회가 선거구 의원 정수 등 관련 조례안을 의결하며 최종 확정된다. 다만, 도의회가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조례안 의결에 소극적으로 나설 경우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후보자들의 예비후보 등록 절차 또한 늦춰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우용희 기자  editor@woori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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