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넌 왜 누워 있니?”

[2017년 11월 17일 / 제146호] 자꾸 훼손되는 공공시설물…‘신고 포상제 도입’ 목소리 / 설치 시 규정 따른 장소에 튼튼하고 안전성 확보해야 장정안 기자l승인2017.11.20l수정2017.11.2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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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0월
▲ 2017년 11월

 

 

 

 

 

 

 

 

 

 


공영주차장이 생긴 이후 지난해 10월부터 올 11월. 1년 사이에 같은 장소 똑같은 모습으로 여러차례 누워버린 안내표지판. 
스스로 눕지는 않았을 것이다. 안내표지판이 없더라도 주차장인 사실을 누구나 알 수 있겠지만, 군민의 재산인 공공시설물 보호에는 지역적 관심이 둔감해 쉽게 훼손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주민 김모씨는 “훼손에 따른 책임을 지게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일부 도덕성이 결여된 사람들에 의해 훼손된 공공시설물의 복구비용을 매번 세금으로 감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근 경기도 광명시를 비롯해 고성군, 진주시, 산청군, 광주 동구 등 여러 기초단체에서는 이런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도로와 인도에 설치한 시설물, 교통 및 공원 시설물과 군의 예산으로 설치한 조형물 등 공공시설물을 훼손한 사람에게는 훼손시설물 복구비용을 징수한다는 내용이다. 
또 공공시설물 훼손자를 신고하거나 공공시설물 훼손자를 규명하는데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며,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 또는 10만원 가량을 포상금으로 내걸고 있다.
공공시설물의 훼손에 따른 지방자치예산의 낭비가 지속되자 결국 ‘공파라치’ 포상금 제도까지 만들어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지역 주민들 역시 영암군에서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다만, 현재 설치된 공공시설물들이 법과 시행규칙 등의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은 없는지도 검토해야할 사안이다. 규정을 따르지 않고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기도 하며, 꼭 필요한 시설물이 아님에도 설치돼 오히려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
하나를 세우더라도 그 설치에 있어서 적합한 장소를 선정하는데 노력을 기해야 할 것이며, 튼튼하고 안전하게 사용되도록 유지관리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 주민들 역시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겠다는 마음도 겸해져야, 공공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본 목적에 걸맞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장정안 기자  zzang@woori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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