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 의원별 군정질문 및 영암군 답변

[2017년 9월 29일 / 제140호] <정리> 박하영 기자l승인2017.10.10l수정2017.10.1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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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의회가 지난 25일 제 2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군정질의를 진행했다. 지난 27일까지 사흘간 진행된 이번 군정질의 및 답변 요지를 간추렸다.

▲ 박찬종 의원

박찬종 의원은 제57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관련, 대회 주경기장인 공설운동장과 영암실내체육관 주변에 주차장을 증설 계획과 춘양2리 잠곡동 마을 앞 도로를 확장하고 영암여고 운동장 옆 도로에서 5일시장으로 연결되는 소방도로 신설계획 등에 대해 물었다. 또 박 의원은 월출산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해 지금까지의 추진실적과 대책을 비롯해 천황사 지구 등에 대한 추진실적과 향후 개발계획에 대한 답변 등을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전동평 군수는 “공설운동장 주변 주차장 확보와 관련해 원활한 대회 운영을 위해 종합운동장 주변의 소요 주차면수를 파악한 결과 약 1000여대의 주차면이 필요하고 현재 종합스포츠타운 내 590면, 종합운동장 입구에 200면이 마련돼 있고 추가적으로 국민체육센터 맞은편에 250면을 조성 중에 있어 총 1040면을 확보할 계획으로 향후 스포츠인구 증가를 고려해 주차장 확충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케이블카설치와 관련해 천재철 과장은 “2012년 6월 국립공원위원회에 월출산케이블카 설치 사업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시범사업대상에서 제외 판정을 받았고 2015년 7월22일 월출산 국립공원 계획 변경 보완제출을 위해 환경부와 문체부와 협의한 결과 설악산 케이블카 시범사업 모니터링 후 장·단점을 분석해 이후 검토하겠다고 의견을 받았지만 현재 사업 추진이 미진한 상태”라며 “이에 군에서는 향후 정부 정책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특히 환경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케이블카 기준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 강찬원 의원

강찬원 의원은 삼호읍 서부출장소에 대한 공중보건의 배치 또는 신규 보건지소 개소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비롯해 이어 MOU체결 전 철저한 검증과 체결 이후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또 무화과 병충해 대책과 유통 및 판매대책, 무화과연구소 설립 등에 대한 의견에 대한 집행부 계획을 비롯해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 준공 이후 허술한 관리 이유와 종합적인 관리대책, 삼호 영산호 입구부터 시종면의 영산강 뚝방길 조성에 대한 집행부 의견 등을 질의했다. 
삼호읍 서부출장소 공중보건의 배치와 신규 보건지소 개소에 대해 전 군수는 “2016년 4월이 전까지는 보건소 직원과 공중보건의가 상시근무를 해왔으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2’에 의거 보건기관에서만 공중보건의사가 배치할 수 있다는 전남도의 지적에 따라 중단하게 됐다”며 “다만, 신규보건지소 개소에 대해서는 지역보건법 제13조 등에 따라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건지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차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보건지소가 유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 김철호 의원

김철호 의원은 7월 정기인사 후 여론에 대한 군수 의견과 민선 6기 농특산물판매장(기찬장터) 미운영으로 인한 손실 현황 및 향후 운영대책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요구했다. 또 민선6기 특별교부세 확보액 현황을 민선 5기와 비교해 답변해줄 것과 민선 6기 4대 신성장동력산업의 실태와 대응방안,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대한 대응자세, 영암군민장학금기탁 줄어든 사유와 대책 등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했다.
먼저, 7월 정기인사와 관련해 전동평 군수는 “이번 승진인사는 소수 직렬의 사기를 진작하고 승진서열을 기준으로 자질·경력·군정기여도, 지역안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인사이다”며 “다만, 보건소장, 농촌지도관 5급 승진의결시 경력과 연령 등에서 다소 우위에 있는 대상자가 선정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고 특히 일부 언론사에서 제기한 5급 승진 의결대상자 선정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직렬을 의결한 부분 등의 여러가지 설이 떠돌고 있으나 사실 무근이며 기본 원칙을 세워 단행한 인사”라고 인사에 대한 소신을 명확히 했다.
또 전 군수는 “앞으로 인사에도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책임인사제도 전격 시행해 올바른 공직문화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찬장터 미운영과 관련해 친환경농업과 오자영 과장은 “영암농협을 민간위탁운영자로 선정 후 운영을 위해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총 6억원의 사업비로 공사가 진행중이다”며 “11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해 농특산물판매센터운영을 정상화할 계획으로 앞으로 기찬들쇼핑몰과 연계해 다양한 행사로 지역경제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박영수 의원

박영수 의원은 축산방역대책, 무허가축사 양성화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먼저 축산방역대책에 대해 전동평 군수는 “AI는 우리 군에서 최근 4년간 45건의 AI가 발생하였으나 올해에는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벌여 발생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AI 예방을 위해 지역 121농가에 대해 팀장급 담당공무원 121명으로 1인1농가 점검 및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자율방제단과 함께 방역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시설 현대화 및 CCTV 설치지원을 통해 자율적인 차단 방역 생활화를 실천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무허가 축사 양성화 대책에 대해 전 군수는 “우리 군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농가는 198농가로 시설규모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행정처분을 연차적으로 적용해 현재 45농가가 적법화가 완료됐다”며 “앞으로 132농가에 대해서는 추진상 문제점등을 공유하고 지연되는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상담을 적극 추진해 양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조정기 의원

조정기 의원은 학산면 은곡리 신설예정인 영암역 부근 귀농귀촌 마을 조성과 벼 병충해 항공방제 사업 예산이 주민수요대비 부족사유와 2018년 본예산 편성계획, 변호사를 일반 임기제 6급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방안,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군계획시설 효력 실효 대책과 향후 추진계획, 학산면 민간아파트 건립 사업 도시계획경관심의 추진상황 및 앞으로의 전망, 친환경단지에 논두렁 잡초방지용(매트)시범사업 추진 의향 등을 군정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전 군수는 “영암역 주변에 휴게음식점과 농특산물 판매장을 배치하고 학산서분교 주변을 인근마을과 조화를 이루도록 전원주택단지 등으로 개발하자는 내용으로 2016년 7월 역세권 개발 기본계획 및 타당선 조사를 완료했다”며 “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지역주변에 주거단지 및 편의시설, 소공원 등이 조화를 이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인구배가운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 6급 공무원 채용에 대해 문점영 과장은 “우리 군에서는 10여년 전부터 고문변호사를 위촉해 운영하고 있고 15년 34건, 16년 24건, 17년 14건의 소송을 맡아 법무행정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며 “다만, 앞으로 복잡 다양한 민원소송이 발생되고 담당공무원의 법적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이 발생된다면 변호사 채용이 적극 고려되어야 하나 공직 내부 조직인사운영의 문제점 야기와 민사소송 규칙상 소송비 1억원이 넘는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변화사를 선임해야 함에 따라 임기제 변호사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 이하남 의원

이하남 의원은 국립공원 월출산 발전을 위한 미래발전협의체 구성과 천황사 지구 주차장 무료이용 방안과 체육시설의 무료개방에 대한 방안, 2016~2017 월출산국화축제 사업비 내역과 절감대책, 인구감소대책에 대한 방안과 예산투자계획, 2018한옥건축박람회 일정변경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건립추진 상황 및 활용전망, 도포면 성산리 건축물페기장 관리상태 및 향후 소각장 설치에 따른 대책 등을 질의했다.
월출산 미래발전협의체 구성에 대해 전 군수는 “월출산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22개 국립공원은 국가가 소유권과 관리권을 가지고 있으며 거기에 맞는 법안과 협의체 등을 운영하고 있어 자치단체에서 공식적인 조직을 만들고 근거를 만들어 추진하는 것은 제약이 따르는 것이 현실이다”며 “다만, 민간부문에서 월출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발전적인 협의체 등을 구성해 운영한다면 행정헤서도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천황사 주차장 무료이용에 대해서도 국립공원의 소유여서 자치단체로서 유·무료를 결정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 고화자 의원

고화자 의원은 무기계약직 운영규정 개선과 내부규정 정비를 통해 무기계약근로자 중 행정사무원에게도 단수보조 외 일정 단위 업무를 부여하는 것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와 추후 운영계획에 대해 질의 한데 이어 장애인 콜택시 및 천원버스 운행에 따른 택시 승객 감소로 인한 택시업계의 어려움, 둔덕마을 주변 가뭄해소를 위해 선황제와 농덕제에 간이 양수장 설치 등에 대해 집행부 견해를 요구했다.
무기계약직 운영규정 개선 등에 대해 전 군수는 “현재 군의 무기게약 근로자 정원은 200명이고 현재 190명이 근무하고 있는 상황으로 무기계약근로자자는 공무원과 달리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노무자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고 있지만 담당업무에 대한 책임이 없고 이에 따른 명확한 지침도 없는 상황이다”며 “하지만 정부의 고용안정 정책으로 정규직 전환이 지석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앞으로 무기계약 근로자들에 대한 별도의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리> 박하영 기자  qwwn@woori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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