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면 주도 ‘쌀 생산 조정제’ 설명회…미암서 열려

[2017년 9월 22일 / 제139호] 미암면·미암농민회 주관 ‘쌀 생산조정제 추진계획 설명회’ / 농민 등 150여명 참석해 관심…정부 농정방침 선점 의미 장정안 기자l승인2017.09.22l수정2017.09.2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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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쌀 생산조정제’ 도입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에서는 최초로 면단위에서 문재인 정부의 농업정책 기조에 발맞춘 ‘쌀 생산조정 추진계획 설명회’가 열렸다.
미암면과 미암면농민회가 공동으로 주최해 미암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설명회에는 자치와협동 최재관 대표와 영암우리신문 대표이자 농림부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중인 박웅 대표가 강사로 나서 각각 ‘쌀 생산조정제 성공의 조건’과 ‘쌀 생산조정제 추진계획’ 등에 대해 주민들에게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전동평 군수와 농업관련 실과장 등을 비롯해 서영암농협 이재식 조합장과 영암군농민회 한봉호 회장을 비롯한 농업기관단체 및 주민 150여명이 참석해 생산조정제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갖고, 쌀 생산조정제 시행에 따른 콩·유채 등 대체작물의 수급안정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강의에 나선 최재관 대표는 ▲정부가 추정하는 2017년 10월 수확기 쌀 재고량이 150만톤 내외로 적정 재고량의 2배에 달한다는 점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이 80㎏당 12만6440원으로 22년전 쌀값으로 후퇴했다는 점 ▲전국적으로 쌀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농가들이 많아 쌀 직불금이 소득보전의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점 등을 쌀 생산조정제가 필요한 이유로 제시했다. 
이날 자리에서 최 대표는 쌀을 대신해 NON-GMO 식량작물로 대체하고, 이 대체작물의 판로를 공공급식으로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옥수수, 콩 등은 GMO(유전자변형 농산물) 작물들로 현재 과잉 생산되고 있는 쌀을 NON-GMO 식물작물로 대체할 경우 판로나 농가수익 등은 훨씬 나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최재관 대표는 쌀 생산조정제의 성공조건으로 “생산조정제가 끝나더라도 농가에서 쌀 생산에 복귀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정부에서 추진했던 2차례의 생산조정제의 실패의 원인을 장기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했던 정책과 쌀 외의 대체작목에 대한 지원이 없어 농가들이 쌀농사로 회귀한데 이유를 찾고 이같은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의에 나선 박웅 대표는 쌀 생산조정제는 단순히 ‘이명박근혜’ 정권 시절 실패한 하나의 농업정책이 아니라 문재인정부의 7대 농정공약을 성공시키기 위한 첫 단추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 대표는 쌀 생산조정제 성패 여부에 따라 기회재정부로부터 농업예산 확보가 수월해지고 농업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전환을 통한 목표가격 인상, NON-GMO 친환경 공공급식 전면 확대, 식량자급률 향상과 식량주권 확보 등과 같은 전체 농정공약을 현실화 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대표는 2018년 벼 재배면적 5만㏊ 감축하고 다른 작물로 전환하는 농가에 ㏊당 340만원 가량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내년부터 추진될 쌀 생산조정제 기본 추진계획을 부연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현재의 쌀 생산조정제의 예산이 해당 시군에서 지역의 처지조건과 실정에 맞게 편성·집행해야 한다는 지적 ▲올해 정부정책에 협조한 기논 타작물 전환 농지도 내년도 사업에 참여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 ▲조사료 등의 재배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작물별 소득차 차등 지원 필요성 ▲논작물 전환 확대로 인한 생산량 증가에 대비해 정부 수매량 확대, TRQ 조정 등 수급안정을 위한 노력 필요성 제기 ▲작부체계 개발 및 보급 등의 쌀 생산조정제에 따른 주요검토과제 등을 나열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 등을 제시하면서 참석 농민들의 이해를 도왔다.
박웅 대표는 “그간 상명하달식 수직적 조직문화에서 탈피해 정치인·행정·농협·농업인 등 4자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어려운 농업 농촌 농민의 숙제를 해결해 나가는 시도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수평적 연대와 소통을 통해 절차적 합법성과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 영암군의 미래농업 전망을 새롭게 개척해 나갈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장정안 기자  zzang@woori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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