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쌀 값 폭락으로 초래된 사상 초유의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사태와 관련해 결국 정부가 환급금 납부기한을 12월 말로 연장하는 합의안을 마련하면서 갈등이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일 발표한 ‘2016년산 쌀 우선지급금 환수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쌀생산자협회 등 4개 농민단체와 우선지급금 환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의안을 발표하며 쌀값안정에 힘을 쏟기로 했다.
농식품부와 농협, 4개 농민단체(전농, 한농연, 전국쌀협회, 쌀전업농)가 날인한 합의문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쌀 공급과잉 및 쌀값하락으로 우선지급금 환급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현재 8월말까지로 돼 있는 환급금 납부 기한을 연말로 연장한다”고 명시해 농식품부가 ‘원칙’이라며 8월말까지 쌀값환수기한을 못 박고 납부하지 않을 시 가산금 5%를 부과하겠다는 방침도 거둬들였다.
또 문제가 됐던 환수거부 농민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당초의 정부 방침도 재조정됐다. 합의문에는 “농식품부는 우선지급금 환급에 대해 지자체 및 농업인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으며 농업인단체는 농업인들의 환급금 자율 납부에 협력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196억8000만원의 우선지급금 환수액은, 납부한 농민들에게 직접 돌려주는 방식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농협을 통해 ‘별도지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는 농협중앙회가 우선지급금 환수금 만큼 간접 보상하는 방식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농협중앙회는 12월 예산총회에서 예산을 확정한 후 내년 1월안에 집행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합의안에는 올해 수확기 대책과 향후 양곡정책 운영과정에서 농업인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소통·협치 농정’의 기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쌀 산업발전을 위한 농협의 자체 지원 방안이 조속히 추진될 전망이다.
영암군농민회 관계자는 “100% 만족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농민들에게 부담이 됐던 5% 가산금 문제나 납부기한 연장, 환수액만큼의 지원 등을 통해 부족하지만 농민들만 일방적으로 쌀값폭락 피해를 떠안는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지난해 8월 농식품부는 1등급 40㎏ 포대 기준으로 산지 쌀값 93% 수준인 4만5000원에 책정했다. 하지만 쌀값이 폭락하면서 실제 매입가격은 4만4140원으로 확정됐다. 이 탓에 포대당 860원 차액이 발생해 농민들은 이미 받은 돈 가운데 차액을 돌려줘야 할 처지가 됐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는 환수거부에 나서며 갈등을 빚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