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장 변동을 이유로 농가에 지급했던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을 환수하겠다고 나섰지만, 농민단체들과 지방의회들이 환수를 거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저지 활동에 돌입하면서 그 회수율은 극히 미진한 상태다.
영암 지역에서도 지난 1월 25일 영암군농민회, 한국농업경영인회 영암군연합회, 영암군쌀생산자협회 등의 환수 거부 선언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환수 중단 투쟁이 진행되었으며, 영암군의회 역시 지난 13일에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를 철회하라는 촉구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었다.
전국적으로도 우선지급금 환수 철회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고 환수고지서 소각 등 농민들의 투쟁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2일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도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조치 철회 건의안’이 최종 채택되기도 했다.
이러한 분위기 탓에 지역 농가에서도 환수에 적극적일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팽배한 상태로 알려져 있다.
영암군농민회 관계자는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조치는 파면된 박근혜 정권의 농정실패가 만든 농민수탈로써 온갖 회유와 협박에도 이에 반대하는 환수거부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납부일자도 명시되지 않은채 발송된 고지서로 독촉이 불가능할 것이며, 9월 말까지 납부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는다”며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문제는 5월 대통령선거 이후 차기 정부에서 결정해야할 문제로 농가에서 서둘러 납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영암우리신문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고지서가 발송된 이후 지난 22일까지 3주가 지난 시점에서 영암군 지역의 우선지급금 환수율은 8.47%에 불과했다. 영암군의 경우 총 4억3700여만원의 쌀 우선지급금을 환수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3700여만원 가량이 회수된 것이다.
하지만, 읍면별로 우선지급금 환수에 대한 온도차가 큰 것으로 밝혀졌다.
금정·덕진·도포·시종·신북·군서의 경우 환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영암읍 42.04%을 비롯해 삼호읍 20.60%, 서호면이 17.87%를 환수하며 우선지급금 회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암면과 학산면에서는 각각 1농가에서만 환수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별 편차가 큰 것은 읍·면 단위 농민단체의 구성과 활동성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가운데, 삼호읍농민회 출범에 이어 서호면에서도 농민회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