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인포그래픽> 우용희 기자 editor@wooriy.com

오는 4월 13일 열리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제19대 국회 의정활동을 살펴본 결과, 영암·강진·장흥 지역구로 선출됐었던 황주홍 의원(국민의당)의 경우 지난 4년간의 국회 본회의 출석률과 법안 발의 수 대비 채택률 등에서 평균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3일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와 참여연대에서 운영하는 ‘열려라 국회’ 사이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 제19국회 의정활동 자료에 따르면, 황주홍 의원의 본회의 출석률은 84.8%(출석 140/본회의 165회)로 현직 293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244위를 차지했다. 이는 현직 의원 평균 출석률인 90.0%에 못 미치는 결과이며, 제18대 국회 유선호 전 의원의 93%(출석 160/본회의 172회)에도 한참 부족하다.
입법활동 부문을 살펴보면, 지난 1일 현재 제19대 국회의 전체 의원 발의 법안은 총 1만6588건으로 이 중 6487건이 처리돼 39.1%의 법안 처리율을 보였었다. 황주홍 의원은 총 139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해 발의법안 수에서 전체 14위의 성적을 거두었다. 하지만 발의 법안 수에 비해 ‘포뮬러원(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1건만이 원안 수정 가결 처리되었고, 대안반영 폐기 26건, 폐기와 철회 각각 1건으로 110건이 아직 국회 계류 상태다. 이는 의안통과율이 0.7% 밖에 되지 않으며, 폐기·철회 등을 포함한 황주홍 의원의 법안 처리율은 20.9%로 평균 법안 처리율의 절반에 머무르는 수준이다.
그나마도 ‘포뮬러원(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은 2013년 5월에 의결된 법안으로 이후 입법활동에 부진했음이 나타났고, 2017년 말까지의 한시법인 F1 지원법 자체도 F1대회가 중단된 현재로써는 무의미한 것이 돼버렸다.

국회 본회의 100% 출석의원 6명… 불성실 의원 비율 ‘국민의당’ 가장 높아
국회 본회의 출석률에서는 김태원(새누리당/경기 고양덕양을), 김한표(새누리당/경남 거제) 의원만이 165번의 본회의를 모두 출석했으며, 보궐선거 및 비례대표 승계 의원을 포함하면 100% 출석 의원은 모두 6명이었다. 선거구 획정 결과에 따라 지역구 합병이 예상되는 인근 지역을 보면 무안·신안의 이윤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99.4%의 출석률로 7위, 해남·완도·진도의 김영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92.7%의 출석률을 기록해 131위로 나타났다.
평균 이하의 출석률을 보인 의원은 총 105명으로 새누리당 69명, 더불어민주당 24명, 국민의당 8명, 정의당 1명, 무소속 3명이었으며, 정당별 소속 의원수 대비 새누리당 43.9%, 더불어민주당 22.0%, 국민의당 47.1%, 정의당 20%에 해당하는 의원들의 출석률이 낮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정두언 의원(새누리당/서울 서대문을)의 경우에는 국회 본회의에 26.7% (44/165회) 출석하며 가장 불성실한 의원으로 나타났다.
입법활동에 있어서는 이명수 의원(새누리당/충남 아산)과 김우남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을)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의원은 261건(1위)을 발의해 원안가결 17건, 수정가결 3건 등 의안통과율 7.7%, 법안처리율 34.9%을 보였으며, 김우남 의원은 235건(2위)을 발의해 원안가결 13건, 수정가결 17건 등 의안통과율이 12.8%, 법안처리율은 40.9%에 달했다. 무안·신안의 이윤석 의원은 32건(184위)을 발의해 원안가결 2건 등 의안통과율 4.3%, 법안처리율이 31.3%였으며, 해남·완도·진도의 김영록 의원은 대표발의 116건(23위) 중 원안가결 1건, 수정가결 4건 등 의안통과율 6.3%, 법안처리율이 29.3%로 파악됐다.

정당들 ‘의정활동 성실도 공천 반영’
국회법 제24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임기초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하게 된다.
각 정당별 제20대 총선 후보자 공천과 관련된 기준들에 ‘의정활동에 대한 성실도 반영’을 포함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 1월에는 새누리당까지 의정활동에 불성실했던 현역의원을 공천 부적격자로 포함하겠다고 밝힌바 있어 각 정당의 후보자들을 얼마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출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