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거부권…“윤석열 대통령 강력 규탄”

지역 농업인 단체들, 긴급 기자회견…‘윤석열 퇴진’ 외쳐
[2023년 4월 7일 / 제411호]
이유리 기자l승인2023.04.10l수정2023.04.1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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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지역 농업인 단체들이 이를 강력히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4일 영암군청 앞에서는 영암군농민회와 ㈔전국쌀생산자협회 영암군지부,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영암군연합회 등 지역 농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시행하면 남은 쌀을 격리·보관하는데 매년 1조원이 발생한다며 이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의 모든 주장은 작년 9월 농촌경제연구원의 ‘쌀 시장격리 의무화의 영향분석’이라는 보고서에 기반 하지만 보고서에서 주장하는 과잉 생산량과 소비량 감소는 예상치를 벗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농민단체들은 “지난 2019년 정부가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하면서 쌀값 폭락을 걱정하던 농민들에게 양곡관리법에서 보장하는 시장격리를 통해 가격을 보장할 수 있다며 변동직불제를 폐지했다”면서 “하지만 그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아 쌀값은 45년만에 폭락했고 생산비도 보장받지 못한 농민들은 벼랑 끝에 내몰렸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곡물자급률이 20%도 되지 않는 나라에서 주식인 쌀마저 무너진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며 전 세계가 기후위기와 전쟁위기 속에 식량안보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우리나라는 식량마저 시장논리로 접근하며 농업말살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어 농민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 사진이 실린 피켓을 깨부수는 퍼포먼스와 함께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강력 규탄한다’는 구호를 외치며 윤석열 정권에 맞선 투쟁 열의를 불태웠다.

이유리 기자  news@woori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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