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종면민의 최대 관심사안인 ‘악취문제’에 대한 주민공청회가 많은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12일 시종면복지회관에서 열렸다.

▶무허가시설 불법 처리… 행정처분에 여전히 불복

지난 12일 ‘시종면 악취방지 비상대책위원회’가 주관한 공청회에서 주민 박지수 씨는 “비대위에서 야간근무를 하고 있는데 1월 3일 저녁에 폐기물이 들어와 무허가 시설을 이용 혼합 처리하는 불법을 신고했고, 환경지도팀장을 비롯해서 담당공무원들도 나와서 불법 현장을 적발하고 확인했다”며 “또 9일 밤에는 하수슬러지 불법 처리 등 여러 불법 사안을 확인하고 있는데 어떠한 행정집행을 하고 있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곽경구 환경보전과장은 “하수슬러지를 비롯해 모든 폐기물 반입내역은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운영하는 올바로(Allbaro) 시스템에 의해 기록된다. 하지만, 하수슬러지 불법 혼합뿐만아니라 직접 점검해보니 이 업체들은 불법 천지였다. 깜짝 놀랬다. 주민분들의 주장들이 전부 옳았다”며 “앞으로 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군수님의 지시에 따라 철저히 행정처분하겠다. 불법이 너무도 많았기에 모두 처리하지 못했다. 앞으로 하나하나 모두 행정처분하고 영업정지 등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한상효 환경지도팀장은 “9일 밤 시료 채취한 하수슬러지의 성분 분석 결과 유해성이 적발된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겠다. 또 현재 영업정지처분 최고단계인 6개월 영업정지를 내리기 위한 의견수렴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허가시설을 이용한 불법 혼합이 있었기에 유해성 확인과 함께 행정처분 마지막 단계인 허가취소 대상으로 보고 조치하려 한다”고 하며 “업체 측에서 여러차례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환경보전과에서 담당하는 행정심판만 벌써 3건 가량 진행될 예정이다. 결국 업체측에서는 행정심판을 진행하며 시간을 끌고 영업 기간을 연장하는 선택을 한 것 같다. 이제 시간이 오래걸릴 수 밖에 없는 실정이 되버렸지만, 행정심판과는 별도로 계속해서 단속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불법 생산공정 적발

친환경농업과에서는 지난 14일 (유)호남자원재생의 공장 내에서 불법으로 제품이 생산되는 현장을 적발했다.
(유)호남자원재생은 음식물류 폐기물과 식물성잔재물을 처리해 퇴비를 생산하는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유)호남자원재생 공장 내에서 허가가 되지않은 ‘동물성 잔재물’을 이용한 ‘씨알영농조합법인’의 퇴비 제품이 생산·포장되는 현장을 적발했고, 포장된 제품의 시료를 채취해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강병국 친환경농사팀장은 “채취한 시료의 성분분석 결과 규격에 적합한 제품인지 확인한 뒤 행정처분 유무를 결정할 예정이며 생산공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농촌진흥청의 답변이 오는대로 행정처리할 계획이다”고 답했다.
 

▶영업정지 기간에도 계속된 폐기물 반입

비대위 정운갑 운영위원은 “불법으로 야적된 폐기물 처분 명령을 따르지 않은 씨알영농조합법인에 지난달 1개월 영업정지가 있었다. 영업정지가 끝난뒤 확인해보니 오히려 야적된 양이 3배 정도로 늘었다”며 ‘행정 조치’가 제대로 이뤄진 것인지 의문을 던졌다.
이에 곽경구 환경보전과장은 “처분 명령을 지키지 않아 씨알영농조합법인에 1개월의 영업정지를 처분했었지만 처분 명령 불이행에 의한 영업정지 시 반입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없었기에 야적된 양이 오히려 늘었다”며 “이번에는 처분명령보다 강력한 조치 명령을 내려 반입까지 막을 계획이다. 일단 절차상 조치 명령행정처분을 위한 의견 수렴기간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업체 측이 또다시 불복하고 행정심판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며 영업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에서도 확실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실과별로 떠넘기기보다 전담팀 구성해야…

시종면 주민들은 악취나 불법에 대한 민원사항이 발생됐을때 일원화되지 않은 행정때문에 불편함이 많다고 한다. 이에 관계부서의 유기적 결합으로 전담 TF(테스크포스팀) 구성 등을 통해 체계적인 악취문제 해결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민원처리 절차는 비료법 관련된 내용은 친환경농업과, 폐기물 관련 사항은 환경보전과, 허가관련 사항은 종합민원과로 질의를 해야하는 복잡함이 있다.
더군다나 업체측에서 최근 환경감시원과 비대위의 감시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업체 주변 농로에 바리케이트를 설치한 적도 있었는데, 이에 대한 담당부서는 안전건설과였다. 또한, 도시개발과에서는 2013년부터 업체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을 내린바 있고, 1년 이상 자진철거가 이뤄지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최근에는 고발조치까지 있었다.
특히나 업체는 이러한 상황을 악용해 야적된 폐기물에 대해 환경보전과의 단속 시에는 비료로, 친환경농업과의 단속시에는 폐기물이라 우기며 단속을 피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들어서는 민원발생시 환경보전과와 친환경농업과에서 함께 단속을 나서고는 있지만, 여전히 체계 일원화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