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

노후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이 기존의 5등급 경유차량에 더하여 4등급 경유차량과 건설기계(굴착기·지게차)까지 확대하여 시행됩니다.

▣ 환경부는 4등급 경유차량 111만대(’22.10월말 기준) 중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되지 않아 미세먼지가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되는 81만대를 대상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조기폐차를 지원할 계획 입니다.
▣ 4등급 경유차량에 대한 조기폐차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자동차 배출 초미세먼지의 약 8.4%, 온실가스의 약 4.8%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지 선임대-후매도 제도 도입 

청년농업인 대상 농지 선임대-후매도 제도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 만39세 이하 청년농업인에게 농지매입대금 전액을 융자하여 창업 및 영농정착을 지원합니다.
▣ 청년농업인이 농지은행관리원과 농지 선임대-후매도 계약체결 후 최장 30년 동안 임차하면서 임차료와 원리금을 납부하고, 원리금을 완납할 경우 농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원금·이자) 최장 30년간 균등분할상환, 연 1% (임차료) 표준임차료 50%
▣ 또한, 계약체결 10년 이후 원리금을 조기 납부할 경우에는 조기 납부 수수료 없이 농지 소유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확대·개편

청년농업인 초기소득 안정을 위해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을 확대·개편합니다.

▣ 사업 선정규모를 2,000명에서 4,000명으로 2배 확대하고, 정착지원금을 월 100만원에서 월 11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 본인과 부모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지원을 제외했으나, 부모소득 기준을 폐지하여 지원 대상도 확대합니다.
▣ 또한, 농한기에만 일시적으로 허용하던 농외근로를 농업·농촌에 기여하는 근로활동이면 시기를 제한하지 않고 허용합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확대

2017~2019년에 직불금을 지급받지 않았던 농지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22.10.18.)

▣ 2017~2019년에 실제 농사를 짓고 있었지만, 당시 자격요건 미충족 등의 사유로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한 농가를 위해 지급대상 농지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요건에서 “2017~2019년 중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 부분을 삭제
▣ 농지요건 완화를 통해 내년부터 최대 약 56만 명의 농업인이 추가로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도입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까지 보장하여 생애 초기 아동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원합니다.

▣ 만 0세 아동에 대해서는 매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매월 35만원을 지급합니다.
＊만 1세 아동은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동일(’22.1.1일 이후 출생아)
▣ 어린이집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 지급합니다.
※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클 경우 현금 차액 지급
▣ 신청은 온라인(①복지로(www.bokjiro.go.kr) ②정부24(www.gov.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농산물온라인거래소 출범

비대면 거래 확대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농산물 도매거래 혁신을 위한 농산물온라인거래소를 출범합니다.

▣ 농산물온라인거래소를 통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온라인상에서 농산물 도매거래가 가능해집니다.
▣ 판매자·구매자들은 전국단위 가격 비교를 통해 최적의 거래체결이 가능해지고, 도매시장 경유 없이 구매자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산지에서 직접 배송하여 농산물 거래·물류의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 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입찰·정가거래 외에도 예약거래 등의 다양한 거래방식을 제공하고,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체계도 함께 구축할 계획입니다.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논에 가루쌀·논콩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시행합니다.

▣ 전략작물직불제는 기존 논활용직불제를 확대·개편하여 식량안보와 쌀 수급안정을 위해 중요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급대상 품목은 논에 재배하는 밀, 보리, 호밀 및 사료작물 등 동계작물 및 하계에 재배하는 논콩, 가루쌀이며, 논 이용률 제고 등 이모작 중심의 작부체계 전환을 위해 전략작물간 이모작(밀·조사료 이외 동계작물은 제외)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 지급단가는 전략작물(하계 논콩·가루쌀+통계 밀·조사료)을 이모작으로 재배할 경우 ha당 250만원을 지급하며, 하계 논콩이나 가루쌀 단일재배 시 ha당 100만원, 하계 조사료 재배 시 ha당 430만원을 지급합니다.
- 또한 이모작을 하지 않고, 동계에만 밀, 보리, 호밀 및 사료작물 등 기존 논활용지급대상작물을 재배할 경우 현행대로 ha당 50만원을 지급합니다.
▣ 직불금 신청은 기존 논활용직불과 동일하게 해당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2023년 2월부터 신청받을 예정입니다.

<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