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일손 부족 심각…외국인 고용 확대 추진

영암서 ‘전남지역 규제혁신 현장토론회’ 열려
외국인 숙련공 쿼터 2000에서 5000명으로 확대
[2023년 1월 13일 / 제400호]
이유리 기자l승인2023.01.13l수정2023.01.1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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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일손 부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불산단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 규제 완화 조치로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지난 12일 영암에서 행정안전부와 전라남도가 주최한 전남지역 규제혁신 현장토론회에서는 조선업종 외국인 근로자 비전문 취업인력(E-9) 고용 비율 확대 등 고용규제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조선업체 대표들은 “내국인의 기피 업종에 내국인력 대비 외국인력(E-9) 고용 비율을 대폭 확대해달라”고 건의했으며, 이에 고용노동부가 사업장별 고용인원 1∼5명 상향 등 최근 외국인 고용 규제 개선 내용을 설명하며 “향후 인력수급 동향을 살펴 추가 개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외국인 근로자 고용 확대로 일손 부족 어려움이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조선업체들은 ▲비전문취업인력(E-9) 비자 유효기간이 최장 4년 10개월이라는 점을 들며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경력요건(국내근무 5년)보다 짧아 경력 단절 없이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되기 어렵다는 문제 ▲조선업 분야 전문 외국인 근로자(E-7-3, 일반기능인력) 채용을 위한 요건이 엄격하다는 등의 애로사항을 제기했고, 전문가들 역시 영세기업이나 신생기업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에 동의했다.
이에 법무부가 조선업체들의 요구와 관련해 숙련기능인력 비자 경력요건을 5년에서 4년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숙련기능인력 조선업 별도 쿼터를 400명 규모로 신설하고 전체 쿼터를 지난해 2천명에서 올해 5천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 한창섭 차관 주재로 기업, 전문가, 지역민,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과제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다른 지자체의 의견도 수렴해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 차관은 "지역 기업과 주민의 고충과 어려움을 잘 알고 있는 지자체가 직접 발굴한 규제를 개선하면 현장의 규제혁신 체감도가 더욱 클 것"이라며 "앞으로도 각종 규제를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앞서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대불국가산업단지 내 위치한 규제애로 기업 중 하나인 조선업체 ㈜유일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이유리 기자  news@woori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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