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민간 태양광 사업자가 태양광 발전 사업을 진행하면서 개발허가 연장 신청도 하지 않고, 준공필증도 받지 않은 상태로 ‘통 큰’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사업자는 행정절차를 모두 무시하고도 영암 한전지사에게 전기를 팔아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민간 태양광 사업자는 2017년 미암면 채지리 일원(2000평 규모)에 100㎾ 4개소를 설치하고 한달 평균 1개소당 250만원 총 1000만원의 전기 수익을 내고 있다.  
사업자는 2017년 태양광 발전 개발허가 후 변경 허가 신청만 3차례 신청 한 뒤, 정작 개발행위 기간 종료일이 다가왔지만 영암군에 개발행위 연장 서류 신청도 하지 않았고, 준공검사확인 필증도 받지 않은채 지속적으로 이같은 배짱 발전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더욱이 이같은 상황에 대해 관리 감독해야 할 감독기관은 개발 허가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년 넘게 나몰라라 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어 문제다.
특히 영암군은 전기사업법에 따라서 개발행위에 관한 준공필증을 무시한 채로 태양광 발전 사업 개시를 이 태양광 발전 사업자에게 승인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 사업자는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서 발전소를 준공한 뒤에는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사용 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업개시 신고를 하면 상업운전을 공식적으로 할 수 있게 돼 있다.
이에 영암군 관계자는 “준공 전 수익을 내는 송전사업은 관련법인 전기사업법에 의해 불법은 아니다”며 “앞으로는 개발행위 준공 후 송전사업이 가능하도록 제도나 법을 개선하는 것을 도나 산자부에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전 영암지사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소가 설계에 따라 제대로 준공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국토법에 따른 준공검사 완료이다”며 “전기사업법에는 준공에 관한 언급은 없고 상업운전만 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태양광 사업자가 우리에게 전기를 파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