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영암군청 ‘압수수색’…공무원 4명 선거법 위반 입건

정치중립의무 위반 혐의…공무원들 진술 엇갈려
[2021년 12월 24일 / 제348호]
우용희 기자l승인2021.12.24l수정2021.12.30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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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청 소속 공무원 4명을 입건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경찰이 영암군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영암경찰서는 지난 22일 영암군청 홍보팀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영암군이 지난 6월 배포했던 전동평 군수의 수상 소식을 전하는 보도자료가 정치중립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이들은 ‘영암군수 전동평, 더불어민주당의 발전 기여 공로로 1급 포상 쾌거!’라는 제목으로 언론사 26곳에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보도자료에는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는 사진과 함께 “전 군수가 민주당 1급 포상을 받았다”며 “이 상은 당·정간 협력과 소통 강화는 물론 자치분권 실현에 앞장서는 등 당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특별한 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라 전 군수는 이번 포상으로 향후 민주당 공천심사 때 가산점 10~20%의 혜택을 부여받게 됐다”면서 “지난해 6월에는 당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당 대표 특별포상을 받은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보도자료에 대한 문제 제기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고, 이후 검찰 고발조치로 영암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영암경찰 관계자는 “입건된 공무원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면서 “현재 압수한 증거를 분석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우용희 기자  news@woori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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