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8일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 추진방안’을 발표하며, 영암군을 비롯한 전국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 지방 살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최근 자연적 인구감소와 사회적 인구 유출로 지역사회의 활력이 저하되는 악순환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지난해 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개정과 지난 6월 시행령을 개정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었다. 이어 전문 연구기관과 협력해 각계 전문가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등 과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수를 개발하고, 이에 근거해 오는 19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인구감소지역을 지정·고시했다.

이번에 인구감소지역에 지정된 곳은 영암군, 신안군을 비롯한 전라남도 16곳과 부산 동구와 서구, 경기 가평군 및 연천군 등 전국 89개 지역이다. 인구감소지역은 5년 주기로 지정하되, 이번에 최초 지정인 점을 감안해 정부는 앞으로 2년 동안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지정을 보완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지원책을 마련해 지역의 인구활력을 높인다. 먼저 지역 주도의 상향식 인구활력 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 지자체 스스로 인구감소의 원인을 진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국고보조사업 등 재정지원과 특례 부여 등 제도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10년 동안 매년 1조원을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과 함께 국고보조금 등 재원을 패키지 형태로 투입해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 사업을 지원한다.
특히 내년부터 신설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인구감소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해 일자리 창출과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다양한 인구활력 증진사업이 시행되도록 뒷받침한다. 인구감소 대응에 적합한 총 2조5600억 규모의 52개 국고보조사업에도 공모 시 가점을 부여하고, 사업량 우선 할당, 지역특화 전용사업 등을 통해 범부처가 협업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하고자, 각종 재정·세제·규제 등 제도 특례를 비롯해 상향식 추진체계, 생활인구의 개념 등 지원 근거를 체계적이고 촘촘하게 마련하기 위한 관계부처 및 국회 등과의 법안 협의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과 지역, 지역과 중앙 간 연계·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 간 특별지자체 설치 등 상호협력을 추진토록 유도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자체 배분 재원을 활용해 복수 지자체 간 생활권 협력사업을 적극 지원한다.
더불어 국가와 지역이 협력해 인구감소 위기에 공동 대응하도록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등 국가의 의무를 강화하고 지자체 정책에 추진력을 더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근거 법률이 제정된 고향사랑기부금제도의 구체적 실행방안도 신속히 마련해 인구감소로 침체된 지역의 공동체와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법’ 발의했던 서삼석 의원…‘환영’
“농산어촌 인구활력 제고할 수 있는 지원 이끌어내겠다”

인구감소지역 지정 지역에서는 정부가 객관적으로 검증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지역의 인구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전향적 정책이라는 평가로 기대에 부풀어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19일 정부의 인구감소 지역 지원대책에 대해 환영입장을 밝혔다.

서삼석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인구감소는 국가안보의 문제”라며 “특히 지방소멸의 위기까지 겪고 있는 농산어촌의 현실에 대한 정부의 인식 전환이 위기 극복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환영했다. 서삼석 의원은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반영한 인구소멸 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국고보조율 상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행정안전부가 제시하는 ‘상향식 인구활력계획 수립 및 맞춤형 정책 시행’과 ‘국고보조금 재원 패키지 투입’ 등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인구소멸위기 지역의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종합적이고 중장기 대책이 가능한 제도적 장치로서 법안 제정이 필요하다”며 “관련 특별법 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농산어촌의 인구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지원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