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농수축산림인에게도 재난지원금 지급하라’ 촉구

[2021년 3월 12일 / 제309호] 신은영 기자l승인2021.03.12l수정2021.03.18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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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이 지난 5일 “농수축산림인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당차원의 대책 마련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서삼석 의원은 “지난 2월 22일에도 정부와 청와대를 비롯한 당정청에 농수축산림인들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적극 건의했지만 4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 추경안에는 관련 예산이 담겨있지 않다”며 국회 심의단계에서 반영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농어업인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전했다.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농수축산림인을 위한 재난지원금 건의문은 박병석 국회의장,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당 정책위, 여당 예결위 위원에게 전달했다.

건의문에서는 “코로나19 국면에서 농번기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제한으로 인한 인력수급 문제, 먹거리 소비감소·학교 급식납품 취소, 농산어촌 관광객 감소로 인한 직접 소득감소 등의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농수축산림인들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1차적으로 전국 640만 소상공인에 대해 정부에서 재난지원금과 각종 직접지원 대책을 시행해왔다는 점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농수축산림인 250만명, 가구수로는 113만8천가구 전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건의했다.

국가 재정상 전 가구 지원이 어려우면 외국인력 입국 제한으로 부담이 가중된 농수축산림인 등 선별적 지원도 제안했다.

서삼석 의원은 “코로나19 국면에서 식량자급의 문제가 국가안보 차원의 핵심 농정과제로 제기되어 어느 때보다 농어업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지만 동시에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한국 농어업의 참혹한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민족과 역사를 함께 해온 생명산업인 한국 농어업의 지속가능성과 희망의 메시지를 위해서라도 재난지원금 지급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신은영 기자  news@woori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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