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도포면 영가척마을 태양광발전 시설 허가관련, 영암군의 행정소송 항소를 규탄한다

[2021년 3월 12일 / 제309호] 영암우리신문l승인2021.03.11l수정2021.03.1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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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농민회는 영암군이 주민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하고 항소를 제기한 데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1월 28일 도포면 영가척마을에 들어선 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해 행정법원이 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다.

2년여 동안 힘겨운 싸움을 이어 온 주민들은 재판부의 허가 취소 결정 소식을 듣고 기뻐했으나 며칠 뒤 영암군이 판정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도포면 영가척마을 태양광발전시설을 둘러싼 대립은 지난 2018년 4월, 영암군이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도포면 봉호리 일대 부지에 개발행위신청을 허가해주면서 시작됐다.

2019년 3월에 가서야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마을 주민들은 같은 해 5월 영암군을 상대로 허가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 기간인 180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청구를 각하했고 이에 주민들은 2019년 9월 영암군을 상대로 해당 허가의 무효·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소송의 청구 이유로 주민설명회 미개최 등 절차적 하자, 이격거리 제한 위반, 허가조건 위반 등과 함께 환경·재산·생존권 침해 등을 평가하지 않은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행사하지 않았거나 해태했다’는 취지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의 전말이 이러함에도 영암군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주민들을 상대로 항소를 제기했다.

할머니들의 쌈짓돈을 털어 겨우 마련한 비용으로 승소를 이끌어 낸 도포면 영가척마을 주민들은 이제는 할머니들의 노령연금을 털어 항소 맞대응비용을 마련해야 할 처지라면서 영암군을 원망하고 있다.

영암군농민회는 영암군에 군민들의 생존권과 행복권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영암군농민회는 영암군과 전동평 군수가 군민들의 행복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면 주민들을 상대로 한 항소제기를 즉각 취하하고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주민들의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1년 3월 10일

단결된 투쟁으로 농민세상 열어가는 영암군농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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